경제금융용어 35 :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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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4차 주요 산업시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장을 뜻한

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가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시키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

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자동차 양자컴퓨팅 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

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breakthroughs)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4차 산업

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2010년대에 시작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컴

퓨팅 빅데이터의 발달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 더

빠른 속도(velocity), 더 많은 데이터 처리능력(volume), 더 넓은 파급 범위(scope) 등의

특성을 지니는 ‘초연결지능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업 대체로 일자리

감소, 인간과 로봇(인공지능)의 공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

연관검색어 : 빅데이터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한편 공공부조(公共扶助)

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

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연관검색어 : 사회보험, 상대적 빈곤율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

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

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②

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③ 국민연금(퇴

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연관검색어 : 에너지바우처제도, 사회보장제도

 

 

산업연관표(I/O Tables)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 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해 산업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

서 작성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제 분석 및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 를 처음 작성한 이후 매5년 마다(끝이 0과 5인 연도)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

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

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

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

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긴급수입제한조치, 슈퍼301조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6.7%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및 독일은 각각 8.4%, 8.5%,

8.9% 및 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5.7%, 18.1%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9년에는 16.3%로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18~65세)는 11.1%(2018

년 11.8%)인 반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는 43.2%(2018년 43.4%)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고령층이 소득 부족에 따른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지니계수, 사회보장제도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상시감시

제도는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감시전담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 데스크는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수집정보의 분석 등으로 문제금융기관 또는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

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

지도함으로써 감독 검사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

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

(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

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

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상품공동기금(CFC)

1989년 7월 설립된 상품공동기금(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은 1차산품

의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제상품협정 체결 촉진 및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상품협정에 따른 완충재고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

1차산품의 개발 촉진 및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차산품에 관한 가맹국간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말 현재 가맹국은 101개국과 9개

기구(EC, AU, COMESA 등)로 납입자본금은 139.5백만 달러(약정액 기준)이며 출연금은

175.4백만 달러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설립과 함께 가입하였으며 2021년말 현재

1,051.8천 달러를 출자하였다.

연관검색어 :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