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1편_"거주자와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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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2021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1편_거주자와 비거주자

https://www.youtube.com/watch?v=rL8Q5-avYHI&t=127s

이번 영상은 해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세금 상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은 국세청에서 세금 상식 동영상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각각 어떤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국가별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거주자로 판정받는지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국세법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상식 유튜브 채널이 2020 세계 TOP10에 진입!

국세청 유튜브 채널이 '2020년 꼭 봐야하는 10대 동영상'에 선정되어, 구독자들에게 감사와 인사를 전한다고 해요.

1년 동안 라이머를 제외하고는 활동이 없었다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다며 구독자들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전하며, 불소 1년을 기념한다고 하더라구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시리즈'는 해외에 계신 국민들을 위해 한국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시리즈에요.

작년에 다루지 못한 주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아 돌아왔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거주자 여부는 어떤 소득을 어떻게 각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별로 세법에서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의 납부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돼요.

과세 대상과 방법, 공제 항목 등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한국에서의 거주자 요율은?

개인의 생활관계와 국내 자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판정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소'라는 용어는 밀접한 입안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 즉, 주민등록주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곳을 말하며, 거주자 판정은 단순하지 않아 불확실한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례에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국내 거주 판례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자산과 국내 생활을 근거로 결정되는 반면, 비거주 판례의 경우, 미국에 거주해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 목적상 한국에 체류해도 용무 이행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거주 판례나 비거주 판례 모두 업무성격, 법적 지위, 세금납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거주자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한 사람이 두 나라 채법에서 모두 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OECD 웹 사이트에서 국가별 거주자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OECD tax residency'로 검색하고, 해당되는 국가 거주자 규정을 확인하면 끝이에요.

다중 국적자의 조세조약 적용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중 국적자의 경우, 거주지 판정에는 순차적으로 2~3주 악상 거주, 항구적 주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이 적용돼요.

조세 조약이란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제 행정의 협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에 따른 합의로, 우리나라는 94개 국가와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조세 조약의 판단 순서는 항구적 주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주 순으로 판단돼며, 양측 국가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 쌍 거주자 판정 결과, 어느 국가의 거주자가 될지 결정돼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요.

국세청이 해외에 납세자를 위해 어떤 행사를 개최하나요?

국세청이 해외 진출 기업과 제외 교민 등 해외에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에서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전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번 해 9월에는 미국 4개 지역에서 3만 명 이상이 참석한 세무 설명회가 개최되었어요.

특히 편지 세무 설명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별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어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를 선정하고 현지 세무 설명회를 실시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인사를 직접 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