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연쇄효과가 있을까?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위로 흐른다.

주택담보대출은 급속도로 돈을 위로 흐르게 한다.

주로 은행으로...주로 자산가로...

그 말은 다수의 중산층, 하층의  "가처분소득"은 축소된다는 말이다.

 

나는 "가처분소득"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본다.

가처분소득의 비중도 중요하고, 가처분소득의 절대값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주거비용, 식비용의 절대수준도 높고, 인플레이션 즉 가격상승도 높다.

주거비 상승은 정권들의 정책놀이로 망가져왔고, 일본보다, 미국보다 비싼 식재료비용은 기업들의 낙수효과(?)로 하향세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생산과 수출이 축소된다면..어떤 일이 발생할까?조선업처럼... 비정규직처럼... 급여동결이나 실질하락이 먼저 발생할 것이다.경영진에서 쓸수 있는 카드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므로..이는 "사회전반과 시장에서의 소비기반 축소"와 일부 붕괴가 발생할 것이고...이는 동남아 후진국의 시장상황에서 사례를 볼 수 있게 된다. 

 

"한국, 유일한 국가"...9월이 위험하다 [Y녹취록]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bmM-LTEpuDE 

 2023. 5. 30.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1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죠?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본다고 하면 102.2%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선진국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32개국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외국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 목소리가 나왔죠. 한국이 102.2%, 홍콩이 95.1%, 태국이 85%.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오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일한 국가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게 차트에서 보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으로 본다고 하면 19년 이후 3년 만에 250조 원이 더 넘어선 거거든요. 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부동산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심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 부분입니다. 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부채가 다시 한 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계부채가 왜 또 늘어나냐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도 있겠지만 금리가 다시 한 번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 좋은 환경으로 가다보니까 다시 한 번 가계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부채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상황.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소상공인들도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하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금융지원이 끝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반기, 9월부터 이제는 만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상환유예가 종료돼요. 그전까지는 상환유예를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9월달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상공인분들은 대출의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부실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의 부채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다시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상공인 부채도 포함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계대출 포함해서 생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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