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 무능정권. 타도 검찰정권~!!! RE100도 모르는 무능한 놈들이 대한민국 제조업을 말라죽게 만들고 있다.

타도 무능정권. 

타도 검찰정권~!!!  

RE100의 중요성도 모르는 무능한 놈들이 

대한민국 제조업을 말라죽게 만들고 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한국 돈" 눈에 안 보이는 경제위기, 한국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예일대 박사, 서울대 교수 박상인)

https://www.youtube.com/watch?v=_tUTgYnUqN8

이 영상은 한국의 경제 위기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제조업 위기, 재벌 중심 경제력 집중, 환경문제 등을 논하며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경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변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상인 교수님과의 경제 위기 대화 내용

97년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고,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에서 희생을 치를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박상인 교수님은 문제점 대안 제시하는 전문가로 소개되었어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교수님과의 대화가 예고되었어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분석

한국의 제조업 부진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왔고,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 위기가 뚜렷해.

사회 문제와 연계를 이해하지 못해 정부 정책은 대증 증상에만 집중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탄소 중립과 같은 산업 전환 문제도 미해결로 경제 위기 우려.

정치권, 산업 학습 부족으로 사태 악화 우려.

외국 경제모델 이해의 중요성은?

1991년 미국으로 유학 간 모습과 미국의 경영대 교수들로부터 경제 발전의 중요성 강조를 받았어요.

외국 경제모델 모방되었으나 이해 부족으로 발전의 한계에 직면, 약파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경제 성장의 예시를 들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현재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한국 위기: 어떤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나요?

한국의 위기가 올 수 있고, 97년 경제 위기는 쌍둥이 위기로 추락해요.

실물 위기 우려가 크죠.

위기가 불가피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유를 해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과 샌드위치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어요.

중국의 제품이 한국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한 상황을 예로 들며, 삼성이 애플에 밀리는 경향과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줄이기, 목표는?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100% 줄이고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는 '백' 이니셔티브를 설정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스코프 1과 2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 소재와 폐기물 관련 기업들에도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며, 포괄적인 환경 친화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백 문제와 대기업의 에너지 사용.

한국 기업 중에서는 2030년이나 2040년까지 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 부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국내 중소기업들은 백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며, 정부의 에너지 계획 부재가 비판받고 있어요.

대기업 중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이 높지만, 국내에서는 아리백 비율이 낮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장을 2~3년 전에 설립한 것이에요.

미래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주요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은 탄수 배출 감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어요.

과거 재벌 중심 발전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으나, 중국의 부상과 ICT 부문 변화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견해를 제시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이타닉' 비유를 통해 설명하며, 대응을 미루면 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실물 위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재벌에 대한 비판

2000년대부터 발전하지 못한 국내 경제 구조 문제를 언급했어요.

혁신 경제를 언급했지만 기득권 강화로 실패하고, 재벌 중심 경제력으로 진입 장벽이 형성되는 문제를 제시했죠.

규제 완화 정책이 재벌의 지배력 확대와 더 많은 장벽 형성에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어요.

미국을 견조한 성장 모델로 삼아야 하지만, 기득권 강화에 주목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경제 위기에 대한 교훈은?

교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뉴스 속 해외 경제 위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만장자들이 위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언급해요.

경제 위기 시, 중산층이 해외로 떠나며 국가가 퇴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러한 위기에 처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해요.

외국의 달러로 돈을 보유하여 위기 시 많은 돈을 벌게 되며, 이것이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중산층들을 탈출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국민이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는?

돈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구로 변화를 이끌어야 해.

언론과 정당은 힘을 잃음에 따라 정치적 세팅 능력이 정당으로 집중되고, 정치인들은 눈앞 이익에 집중한 채 행동해.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 요구를 하고, 집단적 목소리를 내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해야 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투영하고, 조직화된 노력이 필수적이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한국 돈" 눈에 안 보이는 경제위기, 한국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예일대 박사, 서울대 교수 박상인) 이렇게 가면 97년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위기가 와서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월급 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돼요. 자기업과 정부 그리고 가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또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 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위태롭다는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한 마디로 어떤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지 조금 큰 그림을 좀 정해 주신다네.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있고 사실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바 제조업 위기 문제죠.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 많은 지표들을 보면 2011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수익률이라는 성장률이 이런 걸 보면 제조업이 그거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평균하 거의 비슷해 적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위기 문제가 일반인들에게는 와닿지 않거나 가려졌던 이유가 뭐냐면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자동차 라디에이터 있으니까 다 잘하는 거 같은 착시를 일으켰죠. 그리고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반도체 특수 왔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몇 개 산업이 잘 되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최근 들어오면 이제 반도체도 좀 죽고 여러 가지 이제 잘 나가던 산업들이 한계 오면서. 전는 나빴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조 비기를 불러오는 이 경제 구조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기본적인 원인인데, 우리가 경제 구조와 사회 문제 사이의 연계를 잘 못시켜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보면은, 대충 사회정책, 저출산이라는 이런 것들 나오면은 대증적 증상만 치료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피웠고네.  그렇죠, 근데 그게 10년 20년 동안에 성과가 거의 없죠. 우리가 구제적인 문제들을 건들고 치유하지 않으면 증상적 문제들이 없어지기 어렵다는 게 사실은 경험인데. 아직도 정치권이나 정보을 학습을 못하고 있는 거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아리백 이행 문제들, 그까 우리 중앙공업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은 이런 바 더리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아직도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빨리 그린 인더스트리, 녹색 산업으로 이행화 가는 그런 산업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산업 전환에도 굉장히 우리가 뒤쳐져 있어요. 이렇게 가면 97년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요 뒤로 가거나 나빠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계속 그냥 좋을 것만 같아요 계속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991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이 하러 갔는데 그때 갔더니 미국의 많은 학자들, 특히 이제 경영대에 계시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1번을 배워야 된다고 난리. 70년 80년 경가 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일본식 경, 일본식 자본주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부터 번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니까 일번 경제가 왜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잘되니까 무조건 잘되는 거 모방하다. 우리만 꼭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슨 말 했냐면 몇 년 지나면 미국을 추월한다. 이야기 계속 중국이 미국 추월할 거라고 얼마 전까지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약파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언론이나 학계에 많이 있었죠.  근본적으로 이게 왜 발전을 했고 왜 발전의 한계가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거에 대한 이해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본 1990년 시점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없어요. 일본 사람들 전혀 안 믿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도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한 번 보시면은 20세기 초에 네, 레티나가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됐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살아서 헨티나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왜 그때 잘 살았냐면은 소고기 같은 거 수출을 하는데 냉동선이 개발이 돼서 냉동선 소고기 수출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 한 1970년대 이후에 보면 아르헨티나는 뒤 그러질 치기 시작하죠. 거의 1960년 man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세배 정도 높았어요. 지금 역전됐다 뒷걸음 쳐요, 네 칠 수 있어요. 왜 우리 정말 위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빨리 우리가 알아야만 지금부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가 있죠.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고. 그 시작은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위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97년 경제 위기는 우리가 흔히 쌍둥이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외한 위기라고 은행 위기가 온 그니까 일종에 금융 위기. 재벌의 과자들이 있었 그 면이 있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가 온다면 그런 금융위기 보다는 실물 위기 중심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빙화가 보이는 지점에 도달하니 그때는 뱃머리를 최대한 전복 안 되게 돌렸지만 빙하에 부딪혔죠.  뭐이 타이태닉 이제 빙하에 부딪친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를 영화이 담은 건데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빙하가 보이는 지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이 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니까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가면 빙하에 부딪칩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 상실하고 있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실감을 하고 있죠. 지금 몇 개 잘 나가던 산업들도 거의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2000년대 우리가 중국 특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참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어요. 중국이 완제품 반제품 다 샀어요. 기계류 살가고 그런데 한 2011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른바 로엔드 마켓 저가 상품군에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죠. 그 제 제일 비근한 예가 휴대 전이죠. 휴대폰 보면은 2011년 이후 보면은 대부분 저가 상품 중국산으로 바뀌버려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고가 상품인 애플 하고의 경쟁에서 삼성이 계속 밀리죠. 그니까 이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통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는 못 하고 있고, 그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던 거는 따라오는 개도 국가들에게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건 이제 제조 비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탄소 중립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아리백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생 에너지 100% 사용해서 생산 유통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자기들이 생산하고 또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탄소 배출하는 거를 100% 줄이겠다.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한 20 몇 개가 가입을 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 몇 개가 가입해 있는데 어이 아리백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주로 있는데, 사실 이게 2050년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목표로 설정한 건 2030년이네 얼마 안.  남았는데, 없 우리는 2050년 작고 지금 계획은 20년이라고 실제로 한국에 가입한 기업들이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흔히 스코프 1투 3로 나눕니다. 스코프 1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경영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하는 거 공장에서 나오는 탄수 배출 자동차 전기차 같은 거 안 써서 나오는 탄소 배출 이런 거를 스코프 1이라 그래요. 스코프 2는 뭐냐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전기 같은 거 근데 그 전기가 재생 에너지에서 발전된게 아닌 전기를 쓰면 이것도 이제 스코프 2에 잡혀요. 아을 하겠다는 말은 스코프 1, 2를 다 재생에너지 100를 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데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한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 면은 스코프들이 부품이라는 소재라는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들도 백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스코들리는 부품 소재 그리고 폐기 처리하는 전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과정에서 백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이냐 다 it 기업들이고 자동 기업 같은 거 그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반도체 우리 많이 지금 주력 기업인데 산업인데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게 서버 기업들이 세계 군제 서버 기업들이 2030년이 40년까지 부품에 40% 50% 어떤 경우 100% 백을 해서 공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유럽 자동차 회사에 지금 어 납품하는데 백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 취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미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2020년에 대한상의 설문 조사했더니, 해외 거래처에서 아리백 하라고 요구받은 업체가 전체 3에 이미 박혔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우리 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력 수급, 에너지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생산할 때에 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한 20% 돼요. 네, 20%. 그런데 국내에서는 3% 안 돼요. 그 나머지 어디냐? 미국, 중국 다 아리백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그니까 아리백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냐 어쩌냐 이런 지금 초보적인 오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국내에 많은데 이미 하고 있어요. 생산을.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심해 볼 수 있냐면, 국내에서 아리백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재벌 대기업들이 그건 뭐냐? 궁극적으로 백은 미국 가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텍사스의 공장 하나 있죠. 하나 짓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 3년 전에 11개 더 짓겠다고. 텍사스 주정부의 의향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아리백 요구받는 것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기본 아이디어가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탄수 배출 많고 아리백 못 하고 값싸게 만드는 거 최대한 빼먹는 거죠. 그 다음 시점이 어떻게 될까? 국내 산업은 공동화가 될 거예요. 이런, 바. 미국의 러스트 벨트 같은 게 우리나라, 올산 포항부터 여수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실물 위기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나머지 제조업도 지금 제대로 경쟁해 있는 게 없잖아요.. 어, 그러면 97년 아고 비교했을 때 실물 위기가 오고, 97년 위기는 우리 빨리 극복했는데 할 수 있느냐, 국제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빨리 극복하는 게 불가능해져 아, 신물 위기는 더욱 더 심각한 위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거를 회피하려는 산업 전환을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린 인더스트리, 녹색 산업으로 전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신속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빙하 때, 그때 어떻게 보면 핸들을 돌려서 안전하게 항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눈앞에 안 보이는 느낌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만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결국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닐까 정말, 실물 위기라는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박정희 개발 제재가 적었죠. 재벌 중심 발전을 하다 보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가 돼요. 그리고 한 2000년대에는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ICT 부하고 중국 특수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구조적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은 때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자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문제점이 나타나는 2011년 이후에 고치자고 하면은 어려울 때 어떻게 고치냐 그래요 그 결국은 기득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가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 서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90년대에는 그러한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내셔널 챔피언 중심으로 성장해온 발전 체제가 기득권이 되면서 바뀌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었고 각국 간 규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변화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2000년대는 좋았고 2011년부터 나빴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나빨 때 수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몇 개의 산업들이 잘 되니까 그것만으로 덮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논의조차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는 혁신성장, 혁신 경제, 창조 경제 등을 많이 언급했지만, 실제 내용은 박정희 개발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입 장벽이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으로 생겨납니다. 재벌들이 계열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수직으로 통제하며 부품 등에도 전속 계약을 맺어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는 규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 완화를 하면서 재벌들이 더 많은 지배력을 획득하여 더 많은 장벽을 세우게 되는 정책 실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만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일종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좀 변화를 시도했어요. 되는데 거기서 실패한 부분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어떻게 보면은 과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나라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득권 강화 위주로 사용을 해버 거죠. 그 규제 완화가 왜 도입되는지 본래 치정을 생각하면, 그 치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야 될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모르고 와서 그냥 규제 완나 따라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우리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외국 사례 좋아하죠. 외국 사례도 있으면 가지고 와서 성공 사례 이러면 가지고 와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막,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그것이 강력한 우리 사이의 기득권이 재벌의 이가 합쳐지는 식으로 왜곡시켰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어요. 일반인들은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걸 보고 어디 해외 토픽 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게 나한테 닥칠 문제라는 거 이거를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례들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런 위기가 오면 사실은 돈 많고 백 만의 사람은 다 살아남아요. 우리 97년 경제위기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르티나 같이 달라 파동이라고 그 때, 이게 위기가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재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미네 그렇죠. 외국의 달러로 돈 다 받고 놨다가 뺏어 떨어지면. 다시 가져와서 괜찮은 거 사드리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보서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리고 일반 그 중산층들은 중산층들은 다 해외로 떠나요 각자도생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위기가 와서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월급 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돼요. 돈 없고 백 없는 저희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는 거를 정치적으로 욕구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젠다 세팅을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거는 정당 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언론도 이제 뭐 하도 유튜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특정 어떤 매체가 이런 어젠다 세팅을 할 만큼 능력과 영향력을 없어졌고 그 당이라는 아주 그 정당들이 할 수 있는데 정당들은 눈앞에 선거에서 이익만 따지고 있어요. 어려운 복잡하고 이런 이야기 꺼집어 내봤자 뭐 대안을 제시하면 대한 제시하는 거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가지고서 극복해야 될 것들 골치 아프죠. 그럼 눈앞에 세금 깎아줄게, 돈 더 줄게 매표 정치를 하는 주인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중남 my 정치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세금 가까 져서 거을 내고 그 다음에 돈 풀어서 거을 내고 그 좌파 우파가 번갈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거의 지금 문앞에 정치도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냐 결국은 가장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의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으려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 정치를 주로 하죠. 그런 분들은 내가 정권 정권을 잡으려면 이거를 해결해야지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야지 해요. 그니까 국민들이 그걸 요구해야지 아이. 요구에 내가 부흥을 할 수 있어야지 정권을 잡겠구나라고 해야지 그렇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결국 당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언론도 이제 받을 것이고, 언론도 받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라 이런 거 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조직이 돼서 같이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조직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좀 더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언론과 정치 쪽에 투영이 되고, 그 요구를 해야지 바뀔 수 있다. 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조직화되지 않으면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음악]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