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관점에서 다각도를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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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미국 ‘주주 민주주의’의 왜곡된 현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연금의 투표 및 매매 결정을 비판하는 근거로 ISS 보고서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투표를 들이대며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것이 마치 ‘글로벌스탠다드’인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간한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주주 민주주의가 왜곡됐고 국내에서 어떻게 왜곡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별도의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매경시평에 실었습니다.
증언에 관해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 주었습니다만, 저의 현재 상황 및 입장에 관해서는 이데일리에 실린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도 참고로 붙였습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침묵"..다시 입 다문 '엘리엇 저격수' - 이데일리
"특검의 여론몰이식 삼성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 한국경제 사설
도움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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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드림
SHIN Jang-Sup
Professor
Dept. of Econo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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