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501-1550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501-1550

1501|금융|소비자신뢰지수|직업전망"           재정상태          구매성향 등에 대해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조사ㆍ산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구매의사 등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를 늘리는 반면         신뢰지수가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더 저축하고 적게 소비한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로 구성된다. 평가지수는 40%       기대지수는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

1502|금융|소비자심리지수|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은행이 2005년 1/4 분기부터 편제 및 공표하였고, 2008년 9월 월 단위 조사로 전환된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지수를 골라 합성한 지수이다. 즉, 생활형편지수(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경제상황지수(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소비관련지수(가계수입 전망, 소비자지출 전망) 등 6개의 개별지수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수수준 및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하여 합성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에 의한 경기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1503|금융|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 소비자 안전 전문기구이다.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 확보 위한 조사 및 연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정조치제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한다.     "

1504|금융|소비자안전체감지수|소비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위해 경험(위해정도, 빈도), 안전체감도, 안전확보행동 수준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표는 각종 소비자 위해 사례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침해 정도, 사건 수, 피해자 수 등이다. 주관적 지표는 소비자가 실제 체험하고 인식하는 지표, 소비자의 안전체감도, 전반적 안전의식, 위해 경험(위해정도, 빈도), 소비자의 안전확보행동 등이다.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소비자 중심적인 안전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소비자안심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확산, 소비자 안전 정책의 집행효과의 영향 정도를 측정 가능하게 해준다.

1505|금융|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소비자피해를 일괄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 중 소비자 피해 확정이 용이한 분야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범위는 선정회의에서 결정한다.

1506|금융|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악화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BIS비율 산정 때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상업용 부동산은 100%, 주거용부동산은 35%이지만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0%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야 할 시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1507|과학|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온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텀블러와 같은 1인 미디어,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 검색하는데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SNS는 이외에도 전자 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연예인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국민들과의 인터넷 소통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SNS의 특수성으로 인한 익명성,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가 부각되면서, SNS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508|경영|소셜덤핑(Social Dumping)|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해외시장에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 구조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비교적 양질의 노동생산력 동원이 가능한 신흥공업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셜덤핑은 비용적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각종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를 일컫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발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공급해주는 것이 소셜덤핑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돼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덤핑(dumping)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노동, 임금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덤핑, 즉 소셜덤핑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1509|사회|소셜림픽(Socialympic)|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머리글자 Social과 올림픽(Olympic)의 합성어로 'SNS를 이용해 실시간 소통하며 즐기는 올림픽'을 뜻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이 국제사회에서 '제1회 소셜림픽'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1000여명의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허브 사이트(http://hub.olympic.org/)를 열어 선수와 SNS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팔로어 숫자로 선수들의 인기 랭킹을 매기기도 했다.

1510|경영|소셜쇼핑|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품판매를 구전방식으로 홍보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업체에서 제시한 목표 인원이 모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블로그, SMS 뿐 아니라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및 위챗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소셜미디어로 구매신청이 이뤄지는 소셜쇼핑이 성장하고 있다. 소셜쇼핑이 기존의 인터넷 공동구매와 다른 점은 SNS를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정보를 알린다는 점이다.

1511|경영|소손해|소손해(Attritional Claims)는 손해의 발생 빈도는 높지만 개별 손해 자체의 규모가 작으며 손해 발생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형재해 손해(Catastrophic Loss)와 대응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의 성질에 따라 화물 가치의 2%~3% 가 손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경우 소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1512|공공|소수공제자추가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1513|경영|소액 대출(micro loan)| 빈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소액 대출은 1976년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가 설립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로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시작된 민간주도의 소자본 창업지원제도이다. 최초 사람들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소액 대출의 부도율과 연체율이 매우 낮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단순한 대출이 아닌 저소득자의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으로 전파되고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514|금융|소액보험(Microinsurance)|국가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저소득층은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일정기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빈곤아동을 수혜대상으로 2008년 12월 처음 도입되었다. 그 종류에는 저소득층 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 복지시설 보험, 지역아동센터 보험 등이 있다.

1515|경영|소유지배도괴리|지배주주 일가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실제 출자 지분(Cashflow Right)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Voting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유ㆍ지배도 괴리 외에도 의결권승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클수록 지배주주는 실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주당 1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다단계 순환출자 구조는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1주당 1표 원칙이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클 경우 지배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지배주주는 기업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1516|과학|소음지도|어느 곳의 소음이 크고 작은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해 시각화해 표현한다. 도시 생활이 일반화되고 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지도를 참조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또 도시별 소음노출 인구와 면적을 파악하고 '교통소음 취약지역'을 선정해 소음을 줄여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내 소음지도에 관한 정보는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517|경제|소프트 패치(Soft Patch)|경기회복 국면에서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지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 2002년 11월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 당시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소프트 패치는 골프장 잔디 상태를 일컫는 '라지 패치(large patch)'에서 유래됐다. 라지 패치는 병이나 해충 등의 이유로 골프장 페어웨이 가운데 잔디가 잘 자리지 못한 부분을 가리킨다. 골프공이 여기에 빠지면 골퍼는 당연히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린스펀은 이 용어를 소프트 패치로 변형, 라지 패치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다소 불안하고 취약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소프트 패치는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침체(slowdown), 더블딥(double dip)과는 구분된다.

1518|사회|소프트노믹스(Softnomics)|소프트화 또는 소프트노믹스란 단어는 소프트화 사회의 존재방식으로 소프트(soft)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이다.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연구위탁을 받은 연구회가 1983년 6월 『소프트노믹스의 제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ㆍ사회의 소프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1983년 그해 9월 『소프트노믹스 팔로우업(Softnomics Follow Up)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소프트화의 특징으로 정보화ㆍ지식집약화(과학기술ㆍ생활의 소프트화), 사람들의 의식 변화(문화적ㆍ정신적 풍요), 시스템의 변화(소규모ㆍ분산형),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ㆍ경박단소화)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1519|금융|소프트달러(Soft Dollar)|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업분석 보고서" 시장정보 제공   종목 추천 등의 조사분석 서비스에 대하여 거래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하드달러'와 달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에게 매매주문을 많이 주는 매매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특징으로 '소프트달러'라는 이름이 붙혀진다."                                                                                                                                                                                                                                                                                                                                                                                                                                                                                                                                                                                                                                                                              

1520|경영|속물효과(스놉효과)|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떨어진 희소성에 반응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소비현상으로 하비 라이벤슈타인이 경제학 잡지<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스놉효과라고 불리우며 ‘스놉(Snob)’은 잘난 척 하는 속물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고소득자가 가지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저소득자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와 역의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중들과 떨어져 자기를 드러내는 행태를 빗대어 까마귀 무리에서 혼자 고고하게 떨어져 있는 백로와 갔다고 하여 ‘백로 효과’라고도 한다.                                                                                                                                                                                                                                                                                                                                                                                                                                                                                                                                                                                                                                                                  

1521|경영|손금산입|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회계처리방법이다. 손금산입은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522|경제|손실 회피 성향|"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라고 해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얻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리한 행동경제학의 용어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경제적 선택을 하는 성향을 뜻하며 손실 회피 성향  손실 회피성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출신 인지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 정립한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에 포함된 개념이다.                                                                                                                                                                                                                                                                                                                                                                                                                                                                                                                                                                                                                                            

                                                                                                                                                                                                                                                                                                                                                                                                                                                                                                                                                                                                                                                                               

손실 회피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늘 가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도 같은 메뉴를 주문하곤 한다.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다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기에는 새로 출시된 제품보다 원래 잘 팔리던 제품이 계속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고 예전에 경험한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새로운 선택을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는 심리이다. 기업들은 손실에 민감한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                                                                                                                                                                                                                                                                                                                                                                                                                                                                                                                                                                                                                                                                     

1523|경영|손실전보|손실 전보란 주로 손해보험 계약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보험 보상액이 실제 발생한 손실 금액 이하로만 지급된다는 원칙이다. 손실 전보의 원칙의 목적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의 손실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에 있다. 즉 보험으로 손실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보험자의 손실보상책임은 실제 손실가치이며      그 보다 큰 보상을 하지 않는다.                                                                                                                                                                                                                                                                                                                                                                                                                                                                                                                                                                                                                                                   

1524|경영|손익분기점|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라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은 손익분기점이 된다.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손익분기점에서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총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품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기업은 손실을 입는다.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해도 토지        자본 등 이미 투자된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당장 조업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총수입이 총가변비용보다 더 크다면 여전히 생산을 계속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하점을 조업중단점이라고 한다.                                                                                                                                                                                                                                                                                                                                                                                                                                                                                                                                                                                                                                        

1525|금융|손절매|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가격상승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을 말한다. 주로 신용거래에서 매입한 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청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526|공공|손해액인정제도|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 손해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그 동안의 판례와 국내ㆍ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1527|금융|쇼군본드(Shogun Bond)|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엔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면 '사무라이본드'가 된다.                                                                                                                                                                                                                                                                                                                                                                                                                                                                                                                                                                                                                                                                      

1528|금융|숏커버|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의 재매입. 매도를 하는 것을 숏(short)이라고 한다. 숏커버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수가 상승하면 손해가 안나게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식의 재매입을 숏커버라고 한다.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라고 한다.                                                                                                                                                                                                                                                                                                                                                                                                                                                                                                                                                                                                                                                                         

1529|금융|숏플레이|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실수요 없이 투기매도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롱플레이: 숏플레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실수요 없이 투기매수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1530|금융|수권자본제도|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 일부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은 확정자본제도이다. 원래 영미법체계에서 회사 설립시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체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적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ㆍ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ㆍ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1/4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로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 이 경우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531|경영|수동적 보유|리스크 보유는 수동적 보유와 능동적 보유로 나눌 수 있다. 능동적 보유가 발견 및 규명된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타당성 있는 판단 아래 의도적으로 보유하는 리스크를 말하는 데 반하여       수동적 보유란 리스크 재무 기법의 일종으로         리스크를 발견했으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이를 무계획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1532|금융|수동채권|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 하는데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즉   자신과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는 것이다.                                                                                                                                                                                                                                                                                                                                                                                                                                                                                                                                                                                                                                             

1533|경제|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어떤 소비자의 수요 패턴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은 그의 수요량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자신이 구매하는 수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이처럼 구매하는 수량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할인된다고 하여 이러한 가격차별을 수량할인(다량할인) 또는 제 2급 가격차별이라 부른다.                                                                                                                                                                                                                                                                                                                                                                                                                                                                                                                                                                                                                                                            

                                                                                                                                                                                                                                                                                                                                                                                                                                                                                                                                                                                                                                                                               

바나나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가 시장에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바나나 판매자는 소비자가 바나나를 하나만 구입하면 개당 1   000원의 가격을 매기고    바나나 5개들이 한 송이를 구입하면 한 송이에 4    000원만 받을 생각이다. 이 경우 같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하나만 구입하면 개당 1        000원이지만       5개를 동시에 구입하면 개당 800원이 된다. 즉 수량할인이 적용된 거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534|경제|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수요 증가가 아닌 비용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현상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다.                                                                                                                                                                                                                                                                                                                                                                                                                                                                                                                                                                                                                                                                         

1535|경제|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어떤 재화의 가격이 아주 약간 변화할 때 이로 인해 그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이로 인해 그 재화의 수요량이 20% 감소했다면       이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20% 나누기 10%의 값)로 탄력적인 재화라 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 비탄력적인 재화  1보다 크면 탄력적인 재화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완전탄력적인 재화    1이면 단위탄력적인 재화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이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완전탄력적인 재화이고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이다.                                                                                                                                                                                                                                                                                                                                                                                                                                                                                                                                                                                                                

1536|경제|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Cross Price Elasticity of Demand)|"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 변화에 주는 효과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어떤 두 재화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면     한 재화의 수요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재화 사이의 교차 효과(Cross Effect)를 탄력성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다.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수요 변화를 퍼센티지(%)로 표현한 값을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를 퍼센티지(%)로 표현한 값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재화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은 양의 값으로 나오게 된다. 커피와 홍차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면   커피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홍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 역시 양의 값(+)으로 도출된다. 반면 어떤 두 재화가 보완재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이 된다. 안경과 안경집이 보완재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면       안경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안경집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으로 도출된다. 한편 수요 가격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재화를 독립재(Independents) 관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소금과 은행 대출서비스가 독립재 관계에 있다고 해보자. 이때 소금의 가격 상승은 은행 대출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소금의 가격이 올라도(+) 은행 대출서비스의 수요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0)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의 분자가 0이 되어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 값도 0으로 도출된다."                                                                                                                                                                                                                                                                                                                                                                                                                                                                                                                                                                                                                                       

1537|경제|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수요의 법칙이란 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내리면) 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량이 감소하는(증가하는) 현상이다. 수요의 법칙은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을 역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수요의 법칙을 다룰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그 재화의 품질  소비자의 선호도 다른 재화의 가격 등 모든 다른 조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가정을 지켜야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재화        즉 가격이 오를(내릴) 때 수요량이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가리켜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한다. 한편 열등재(Inferior Goods)의 경우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 대체효과란 실질소득이 일정할 때 두 재화의 상대적인 가격이 달라져서 생기는 효과이고     소득효과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실질소득이 변화하여 생기는 효과이다. 대체효과는 항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재화를 많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소득효과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열등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것을 열등재의 소득효과라고 하는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런 재화를 가리켜 기펜재(Giffen Goods)라 한다. 기펜재는 수요량과 가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의 관계에 있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이다."                                                                                                                                                                                                                                                                                                                                                                                                                                                                                                                                                                                                      

1538|금융|수의계약|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1539|경영|수의매매|"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출하자 및 구매자와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매매라고도 한다. 출하 전날이나 당일 거래조건을 정하는 일반 '수의매매'와 출하 1주일 전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가격과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예약 수의매매'로 구분된다.                                                                                                                                                                                                                                                                                                                                                                                                                                                                                                                                                                                                                                                               

경매·입찰방식은 당일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데 반해 '수의매매'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가격이나 물량 협의가 가능하므로 가격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40|금융|수익률곡선|채권의 만기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다. 수익률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단기금리 보다는 장기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익률곡선은 우하향을 그리기도 한다.                                                                                                                                                                                                                                                                                                                                                                                                                                                                                                                                                                                                                                                                       

1541|경제|수익비용대응의 원칙|비용은 그 비용으로 인한 수익이 기록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 가령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은 구입 시점에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돼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상품을 구입해 놓기만 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품이란 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비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1542|경제|수입대체|수입에 의존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수입대체라고 하며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을 수입대체산업이라고 한다. 수입대체정책은 1930년대이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채택했었고  몇몇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1950년대 이래 채택해왔다. 수입대체이론은 구조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많은 부분 케인지안과 유치산업보호론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해외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대체산업이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기술 발전이 더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543|공공|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

1544|공공|수입수량제한|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수량제한 조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관세할당, 수입할당, 혼합할당, 수입허가제, 쌍무적 할당 등으로 나뉜다. ① 관세할당 :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관세+G133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수입할당 :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③ 수입허가제 : 특정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④ 쌍무적 할당 : 해외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 있어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측에 있어서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⑤ 혼합할당 : 자국의 최종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세의 경우와 같이 수입을 줄여 소비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GATT 제11조에서는 수입할당, 수입제한, 수입허가제 등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545|경제|수입쿼터|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이다. 수입 쿼터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은 보호 무역 정책은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상 수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1546|공공|수입허가제(Import Licence System)|수입허가제는 일정한 상품을 수입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허가제는 원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계획을 세워 놓고 이에 맞추어 수입을 허가해 주게 된다. 수입허가의 방법에는 일반적 포괄허가제(Open General License : OGL)와 개별적 허가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일반적 포괄할당제를 AA제(Automatic Approval License : 자동승인제)라 하고, 개별허가를 FA제(Foreign Exchange Allocation System : 외화할당제)라고 한다. 일반적 포괄할당제는 허가 품목표에 등록된 상품을 수입 시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개별적 허가제는 특정 상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수입허가가 꼭 필요한 제도이다. 대체로 수입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품목은 포괄적으로 허가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1547|경영|수재(受再)|수재(受再)란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 계약으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재보험 거래를 일컫는다. 재보험을 출재하는 회사는 출재회사, 재보험을 수재하는 회사는 재보험자가 된다. 이때 출재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이전하는 주체이고, 재보험자는 재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1548|공공|수출신용 가이드라인|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공적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 수출신용이란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Direct Loan) 또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 각국도 공산권, 개도국으로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각국에서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거액ㆍ장기의 수출신용공여에 수반하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국가간 수출경쟁력이 제품품질 및 가격뿐 아니라 공적 수출신용 조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각국의 수출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자국기업이 수출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국기업의 경쟁우위에 필요한 수출진흥 목적의 원조자금 지원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1549|경제|수출입물가지수|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물가지수.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의 영향을 미리 측정하거나 수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1550|경제|수출입은행|"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주로 다루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196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수출입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중장기신용부를 설치되었고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이 발족됨으로써 설립되었다. 1977년부터는 정부 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다루기 시작했고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 협력기금 업무도 취급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엔 연간 지원실적 5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입은행은 선박·플랜트 등 자본재나 IT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해외투자자금과 외국 현지법인의 사업자금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금융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개도국과 경제협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 남북협력기금(IKCF)의 관리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재 전담은행 역할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