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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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 1-100

용어명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라고 한다.   <br />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차 산업(4次産業)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정보의 처리?취급?전파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4차 산업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첫째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곳에 4차 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둘째 4차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비스의 활동이 편리한 지역에 4차 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셋째 4차 산업은 전국적인 시장이나 국제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4차 산업의 입지결정은 공간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BOO(Build-Own-Operate)

 BOO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중 하나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BOT(Build-Own-Transfer)

BOT 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중 하나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을 말한다.

CPTED(셉테드) 이론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으로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감을 느끼도록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이론이다.<br /> 서울시에서는 2009년에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마련하였다.

I.C(interchange)

☞인터체인지

J.C(junction)

☞분기점

KOPS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란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국토공간계획의 과학화 투명화 합리화에 통해 국토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이다. 

가각전제(街角剪除)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의 돌출부 일부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감속차로(加減速車路)

☞ 변속차로

가격시점(價格始點)

「토지보상법」에서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가도시화(假都市化 pseudo-urbanization)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이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도시팽창현상을 말한다. 즉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을 뜻한다.

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를 예약하였거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와 같이 명확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될 때 미리 행하는 등기이다.

가로구역

건축법에 의해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허가');'>허가</a>권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가로구역');'>가로구역</a>별로 최고 높이를 제한할수 있는데 여기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가로구역');'>가로구역</a>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로');'>도로</a>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div>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각 가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div><div> </div><div>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斜線)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조권(日照權)에 의한 높이제한을 보완하는 제도이다.</div><div> </div><div>또한 허가권자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보다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가 가능하게 된다.</div><div> </div><div>이러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div><div> </div><div><strong>※ 건축물의 높이제한</strong></div><div>건축물의 안전과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관련법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div><ol> <li>용도지역에 의한 높이제한</li> <li>용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li> <li>「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li> <li>「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li></ol><p>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용도지역(건폐율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을 기본으로 하며 용도지구(최고·최저 고도지구) 지정에 의해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실제 건축에 있어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 및 일조 등 보다 구체적인 쾌적성과 미관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높이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p><div><strong>※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斜線制限]</strong></div><div>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 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 조항은 2014. 5. 28. 「건축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div>

가로시설물(街路施設物 street furniture)

일반적으로 건물과 가로수를 제외하고 가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주로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보행로 가로 광장 보행자몰 등에 설치하여 그 공간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분위기에 변화와 흥미를 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물로는 벤치 및 옥외의자 쓰레기통 공중전화 안내표지판 단주(bollard) 식수대 조명등 환경조각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div>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div><div><br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div><div><br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div><div><br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div>

가변차선제(可變車線制)

교통량에 따라 차선 수를 변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양방향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용량이 불충분한 경우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방통행제 실시가 불가능한 간선도로에 시행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향별 교통량 분포량 분포가 6：4 이상일 경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공급설비(gas供給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000㎥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가스공급설비를 결정할 때는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 밀집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혼잡한 상가?번화가 또는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에 인접된 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하여야 한다.

간선도로(幹線道路 major arterial)

도시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로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처리해 주는 역할과 대량수송을 담당하는 도로이다.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주간선도로는 도시내외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규모 교통량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며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도로이다.<br>☞도로 기간도로 집산도로'

간선시설

주택법에서의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함)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감보율(減保率 land reduction rate)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도로?공원?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주들에게 일정율의 토지나 기타 재산을 염출하게 하는데 이때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며 이를 구하는 공식은 〔(공공용지면적 + 체비지) / 환지대상면적〕 × 100이다.

감속턱

☞과속방지턱

개발권 이양(開發權移讓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토지소유권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법으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특정지역 개발에 유용하며 기존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시장주도형 도시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즉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건축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법적 한도를 넘어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상하는 방법이다.

개발권양도제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div>개발권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div><div><br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법적용적률과 현재 이용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손실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div><div><br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당해 부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은 1200㎡이며 이 때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용적이 1000㎡이라면 기준용적률에 의한 개발 가능한 용적과 실제 용적과의 차이인 200㎡가 바로 양도 가능한 개발권이 된다.</div><div><br />개발권양도제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div><div><br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등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구릉지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권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근본적으로 저평가 된다는 점 대규모 개발이나 정비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div>

개발밀도관리구역

<div>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div><div><br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는 구역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div><div><br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div><ol> <li>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li> <li>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li> <li>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li> <li>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li> <li>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br />  </li></ol><p> </p>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및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당해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이상)하여 적용한다.

개발부담금

<p>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p><p>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p><div style='width: 100%; white-space: nowrap; overflow-x: auto; overflow-y: hidden; display: inline-block'><table style='border-top: #000000 0.3pt dotted; height: auto; width: 500px; overflow-x: scroll;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tbody> <tr> <td style='height: 31.63pt; width: 100px; 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strong>개발이익</strong> =</td> <td style='height: 31.63pt; width: 400px; 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br />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td> </tr> </tbody></table></div><p>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기준으로 부과된다.</p><p><strong>※ 정상지가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strong><br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개발사업 대상 토지가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토지공개념 제도와 함께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택지개발?공업단지?산업기지?관광단지?도심재개발?온천개발?골프장?스키장 조성 등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과징수 유예 규정(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발이익(開發利益)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이 늘어난 부분을 말한다. 즉 사회투자에 의해 주변의 토지편익이 증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 GB)

<div>개발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div><ol> <li> <div>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div> </li> <li> <div>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div> </li> <li> <div>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div> </li> <li> <div>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div> </li></ol><div>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div><div><br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div><div><br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기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락주민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div><div> </div><div> </div><div>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부터 ‘7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k㎡가 지정되어 유지되어 오다 ‘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해제가 시작되었다.</div><div><br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 166.8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으나 ‘14년 12월 말 기준 총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0.3%인 17.20㎢가 해제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24.7%인 149.62㎢를 관리하고 있다.</div><div><br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중 대부분은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10.80㎢) 그 외에는 주택 100호 이상 집단취락 6.37㎢ 소규모 단절토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 0.073㎢가 해제되었다.</div>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greenbel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주변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시장(구청장)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div>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div><div><br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div><ol> <li><strong>주거개발진흥지구</strong>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strong>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strong>: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strong>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strong>: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strong>복합개발진흥지구 </strong>: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strong>특정개발진흥지구 </strong>: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ol><div>서울시의 경우 전략산업의 유치·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br /> </div>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br>①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br>② 산업개발진흥지구：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br>③ 유통개발진흥지구：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br>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br>⑤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br>☞ 용도지구'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br>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br>②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br>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br>④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행위(開發行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

<div>「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div><div><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div><ol> <li>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li> <li>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li> <li>토석의 채취</li> <li>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li> <li>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li></ol><div>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한차례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br /> </div>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div><div>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div><ol> <li> <div>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div> </li> <li> <div>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div> </li> <li> <div>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div> </li> <li> <div>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div> </li> <li> <div>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div> </li></ol><div>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한차례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div><div> </div><div><strong>※ 개발행위허가</strong><br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div></div>

개방형GIS(OGIS; the 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작성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사용자들이 접근하여 자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리정보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GIS는 광역통신망을 통하여 지리자료의 분산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GIS자료 전송 및 교환을 위한 인터넷용 표준규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br>☞지리정보시스템'

개별공시지가

<div>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시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군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개별토지의 용도<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주거용<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상업용<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업용 등<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도로<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교통조건<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span style='letter-spacing: -0.2pt'>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dotted; height: 23.1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4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개별공시지가</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가격배율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표준지 공시지가</div> </td> </tr> </tbody></table></p><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개별공시지가는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공시일로부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일 이내에 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신청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상속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등록세 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지방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개발부담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span>기준으로 활용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div>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div><div><br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div><div> </div><div style='margin-left: 40px'><strong>개별공시지가</strong>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div><div> </div><div>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div><div><br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div>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거대도시(巨大都市 megalopolis)

몇 개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연담화(conurbation)하여 공간적으로 융합된 지역을 거대도시 또는 거대도시권이라 한다. 거대도시란 용어는 미국의 짐 고트만(Jeam Gottman)이 1961년에 저술한 『megalopolis』란 책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지대의 길이 600mile 폭 100~150mile의 뉴욕과 수도 워싱톤 대도시권 등을 비롯하여 북측 뉴헤븐(New Heaven)으로부터 남측으로 리치몬드(Richmond)까지 연담화된 도시현상을 설명하였다.<br>☞도시연담화(conurbation)'

거점(據點 pole point/nodal point/center)

지리학에서 지리상의 어느 지점이나 지리적 중심지를 거점이라 하며 여러 교통이 만나는 교통요충지를 결절점(nodal point)이라 한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아 투자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곳으로서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시킴으로써 외부효과의 확산을 촉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居住者優先駐車制 residential permit parking)

혼잡한 도심 및 부도심 주변이나 주택가의 국지도로에는 통근차량이 무료로 장시간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장보다 목적지에 가까운 국지도로를 찾아 주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률도 낮아지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주택가 인근 국지도로에 주차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거주환경지역(居住環境地域 environmental area)

영국의『뷰캐논(Coln Buchanan)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자동차 교통 위험없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도보로 통학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안에서는 차량통행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 우선된다. 이 지역의 바깥을 둘러싸는 도로의 네트워크와 거주환경 지역으로 세포조직과 비슷한 시스템을 조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조환경(建造環境 built environment)

인간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주택 도로 공원 공장 사무소 상하수도 시설 문화?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가시적인 환경구조의 총체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으로서의 공장?사무소?고속도로?철도 등 생산을 위한 건조환경이다. 둘째는 각 개인의 생활환경에서 일정한 자금지출을 요구하는 주택?도로?공원?녹지공간 등의 소비를 위한 건조환경이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단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의 부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면적');'>건축면적</a>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발코니');'>발코니</a>(단독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동주택');'>공동주택</a>) 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이상 돌출된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

건축법에 의해 정의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건축물부설광장(建築物附設廣場)

건축물부설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며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토록 한다.<br>☞ 광장'

건축물의 용도

<div><span style='letter-spacing: -0.7pt'>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span>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건축법<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 </span>단독주택</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1. </span>노유자<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노인 및 어린이<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1. </span>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 </span>공동주택</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2. </span>수련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2. </span>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3. </span>제<span style='letter-spacing: -0.8pt'>1</span>종 근린생활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3. </span>운동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3. </span>교정 및 군사 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4. </span>제<span style='letter-spacing: -0.8pt'>2</span>종 근린생활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4. </span>업무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4. </span>방송통신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5. </span>문화 및 집회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5. </span>숙박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5. </span>발전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6. </span>종교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6. </span>위락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6. </span>묘지 관련 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7. </span>판매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7. </span>공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7. </span>관광 휴게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8. </span>운수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8. </span>창고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8. </span>장례식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9. </span>의료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9. </span>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9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86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97.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10. </span>교육연구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86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125.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20. </span>자동차 관련 시설</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7.8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17.34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div> </td> </tr> </tbody></table></p><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건축법 시행령<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별표 <span style='letter-spacing: 0pt'>1] ‘</span>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참조</div>

건축물저층부구간

건축선 (building line)

<div>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div><div><br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div><div><br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br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div><ol> <li>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li></ol><div>이러한 건축선으로 인한 제한 외에도 「건축법」에서는 대지안의 공지를 정의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div><div><br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건축선을 그 목적에 따라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iv><div> </div><div><strong>※ 도로모퉁이의 건축선</strong><br /><div style='margin-bottom: 3pt; 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건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에 의해 너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8m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1pt'>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span>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span style='letter-spacing: 0pt'>2</span>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valign='middle' rowspan='2'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25.64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90.07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도로의 교차각</div> </td>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122.66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당해 도로의 너비</div> </td> <td valign='middle' rowspan='2'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25.6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07.9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6</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8</span>미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4</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6</span>미만</div> </td> </tr> <tr> <td valign='middle' rowspan='2'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25.64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90.0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9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미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4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3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07.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6m</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8m</span>미만</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3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2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07.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4m</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6m</span>미만</div> </td> </tr> <tr> <td valign='middle' rowspan='2'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25.64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90.07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9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12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미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3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2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07.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6m</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8m</span>미만</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2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61.33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5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2m</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07.9pt;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5pt'>4m</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5pt'>6m</span>미만</div> </td> </tr> </tbody></table></div><div> </div><div> </div><div><strong>※ 건축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strong></div><div>다음의 경우에는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 활용할 수 있다.</div><ol> <li>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li> <li>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li> <li>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li></ol><p><table style='height: 250px;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564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4.6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64px;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구분</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4.6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250px;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목 적</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4.6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50px;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 축 제 한</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2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64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지정선</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2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br /> 중요가로변의 건축물 정돈</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2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지정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9.8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64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한계선</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9.8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고밀도의 기성 시가지 내의 공공공간 확보</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9.8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1pt'>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음</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9.8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64px: '>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벽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지정선</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9.8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상점가의 <span style='letter-spacing: -0.5pt'>1</span>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 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9.8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물 특정 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22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64px: '>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벽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한계선</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22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공공보행통로등<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등을 확보</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2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50px;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물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할 수 없음</div> </td> </tr> </tbody></table></p><p style='text-align: center'> </p>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대개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으로 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심의(建築審議)

사업의 인가(건축허가를 포함)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경관?조경 및 건축물의 배치 단지내의 동선 방재 단위평면 등 전반에 걸쳐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함을 말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하게 된다.

건축지정선(建築指定線)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중요가로변의 건축물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건축한계선(建築限界線)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확폭 등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div><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1pt'>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건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에 의하여 국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문화재보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환경보전 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다양한</span>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 </div><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2pt'>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기간<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대상 건축물의 용도<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구역의 위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면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 </div><div style='font-size: 10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2pt'>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 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년 이내이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회에</span> 한하여 <span style='letter-spacing: 0pt'>1</span>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건축협정 (建築協定)

<p> </p><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3pt'>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건축협정이 </span>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대수선<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리모델링<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각 건축물의 위치<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용도<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형태<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높이<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층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부대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담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조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주차장 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의 위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span>결정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 </div><div style='letter-spacing: 0pt; text-autospace: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span style='letter-spacing: 0.1pt'>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해당 지방자치단체의</span>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이 해당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건폐율

<div>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span style='letter-spacing: -0.1pt'>면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水平投映面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span> 합계로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span>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채광<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4pt'>건폐율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span>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68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98.92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도시지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6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3.25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주거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7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상업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9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span><br /> <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공업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7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녹지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2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68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98.92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관리지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7.6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3.25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보전관리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2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생산관리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2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span><br /> <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계획관리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4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6.48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98.92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농립지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6.4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3.25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 2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6.48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98.92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자연환경보전지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6.4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3.25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 20%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이하</span></div> </td> </tr> </tbody></table></p><div> </div>

건폐율(建蔽率)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이다.

검사선 조사(檢査線調査 screen line counts)

가구방문조사 폐쇄선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들에 의해 도출된 조사결과를 검증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방법으로 조사지역내의 하나 혹은 몇 개의 가상선을 그어 이 선을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여 가구방문조사나 폐쇄선 조사 등에서 구한 교통량과 비교하여 그 정밀도를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는 조사이다. 보통 남북선과 동서선을 간선도로상에 그어 이 선상에 위치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게 된다.

결절지역(結節地域 node region)

상호의존적?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으로서 지역내의 특정 공간단위에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단위를 흔히 결절(node) 또는 분극(focus)이라고 한다. 결절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적?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흐름이나 유대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중심점을 향해 이루어진다.

결합개발제도 (CRP: Conjoint Renewal Program)

<div>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span style='letter-spacing: -0.3pt'>노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결합개발제도는</span>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span style='letter-spacing: -0.5pt'>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구역에 구릉지구역의 경관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span>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결합개발 시에는 조합설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건축계획 및 계획적 규제와 주택관리는 구릉지와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릉지는 저층 저밀의 친환경주거지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결합개발제도는 개발권양도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TD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와 달리 정비사업을 계기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2pt'>권리를 변환하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에 적용이 가능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엄격한 규제가</span> 적용되고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

경관계획

<div>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div><div><br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div><ol> <li> <div>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div> </li> <li> <div>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div> </li></ol><div>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도 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div><ol> <li> <div><strong>도경관계획</strong> :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div> </li> <li> <div><strong>시·군경관계획 </strong>: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div> </li> <li> <div><strong>특정경관계획</strong> : 관할지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div> </li></ol>

경관광장(景觀廣場)

경관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도록 한다.<br>☞ 광장'

경관녹지(景觀綠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녹지의 하나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관지구

<div>경관지구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여기서 경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景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이란 도시경관을 <span style='letter-spacing: -0.4pt'>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수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건축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만들어</span>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span>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서는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ol>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자연경관지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산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span> 필요한 지구</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수변경관지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span></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시가지경관지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span> 필요한 지구</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시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8pt'>視界</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경관지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pt'>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span>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div> </li></ol><div>경관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 지구의 경관 보호<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범위<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건축물의 건폐율<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용적률<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높이<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최대너비<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div>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br>①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②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③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세분?지정하고 있다.<br>① 시계(市界)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②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br>③ 조망경관지구 ;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br>☞ 용도지구'

경사면 분석(傾斜面分析 trend surface analysis)

원래 지형학에서 개발되어 이용된 고도의 통계학적 기법이다. 이 기법은 최소자승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차원상에서 일련의 점을 대표하는 직선 내지 곡선을 찾는 회귀분석법과 비슷하나 3차원상에 적용하는 회귀분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기법은 지엽적인 정보를 제거하고 국소적인 정보의 불규칙성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켜 준다. 결과로 나타나는 경사면에는 1차식에 의한 선형 경사면 2차식 또는 그 이상의 고차식에 의한 곡형 경사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고차경사면일수록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경사면을 재현시킬 수 있으나 의미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경전철(輕電鐵 LRT light rail transit)

기존 지하철과 전철 등 중량전철에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의 의미로 채택된 용어이다. 경량전철이라고도 하며 기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규모의 용량을 지닌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대중교통수단이다. 주로 도로에 전용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차 1~4대가 타교통수단과 같이 사용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운행된다. 경전철의 종류에는 노면전차 모노레일 궤도버스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다.<br>☞중량전철'

경제기반이론(經濟基盤理論 economic base theory)

수출기반성장이론(export base model)이라고도 하며 지역의 성장은 신고전학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요소의 유입?유출로 인한 외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성장은 지역내부의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말미암아 이 자원을 원료로 하는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유입되어 지역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미국의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경제자유도(經濟自由度 economic freedom index)

해당 국가가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세계 161개국에 대해 금융시장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 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시장개입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통화정책 지적소유권 보호정도 각종 규제 암시장 등 10개 분야의 50개 항목을 평가하여 지수를 산출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1994년부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해마다 각국별로 주요지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년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ADDT:annual average daily traffic)을 말한다. 계획교통량은 건설할 도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발전동향 장래의 자동차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계획단위개발 (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div>계획단위개발<span style='letter-spacing: 0pt'>(PUD)</span>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2</span>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부족한 오픈스페이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과도한 용도 획일화<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에 따라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span style='letter-spacing: 0.2pt'>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정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span>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계획단위개발은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과</span>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

계획단위개발(計劃單位開發 PUD;planned unit development)

일단의 단지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구획분할(subdivision)과 지역제의 규정을 개별 필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발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최소면적 개발자의 자격요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주차시설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해주고 개발자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의 특성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계획오수량(計劃汚水量)

과거의 인구 증가실적과 장래 증가추세 도시의 장래성을 감안한 지역별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1인 1일 최대오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계획우수량(計劃雨水量)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도심부는 10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산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일반지역과 시급도시는 5년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산출한 후 유출계수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다.

계획지역(計劃地域 planning region)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대개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하나의 계획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고객위주의 접근방법(consumer-oriented approach)

공공정책에 있어 정책의 최우선권을 수요자 혹은 고객에게 부여하는 최근의 공공서비스 공급개념이다. 이 개념에 입각하면 시민을 수동적 서비스수혜자 혹은 납세자(tax-payers)라 부르지 않고 고객으로 부르며 모든 정책의 우선권을 고객의 만족에 두는 동시에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전과정을 고객의 평가 및 반응을 기초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장비 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종래의 방식을 생산자위주의 접근방법(producer-dominated approach)이라고 한다.

고도지구 (高度地區)

<div>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ol>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최고고도지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최저고도지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div> </li></ol><div><span style='font-size: 5pt'>  </span></div><div>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span style='letter-spacing: 0pt'> ‘14.3.19. </span>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서울시에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4</span>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span>개소<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북한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남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구기<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평창동<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경복궁<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배봉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어린이대공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국회의사당<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김포공항<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서초동 법조단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온수동 주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span style='letter-spacing: 0pt'>89.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구를 말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br>① 최고고도지구：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br>② 최저고도지구：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속철도(高速鐵道 rapid transit)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서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대량성?신속성?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욕구와 과학문명의 뒷받침에 의하여 탄생된 첨단 고급교통수단으로 저소음?무진동?무공해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고속전철의 등장은 장거리 수송수요의 처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TX가 2004.4 개통 최고속도 시속 330km에 이른다.

고쇼지(高藏寺)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의 동북쪽 200km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로서 1961년에 8만5천명 규모로 계획된 850ha의 주택도시이다. 고층주택과 보행자 데크(deck)에 의한 도시축의 형성 보차의 입체적 분리 장래를 지향한 단일중심체계(one-center-system)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고수부지(高水敷地)

☞둔치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br>☞공고'

골목지정선

공간정보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공간환경기본계획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가로계획 조경계획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계획을 통합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창의적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입체적 공간계획’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공간환경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건축물');'>건축물</a>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공공간');'>공공공간</a> 및 공공시설물의 규모 위치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

<p>「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p><div style='width: 100%; overflow-x: auto; overflow-y: hidden; display: inline-block'><table style='border-top: #000000 0.3pt dotted; height: auto; width: 100%; overflow-x: scroll;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td> </tr> </tbody></table></div><p>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p><strong>※ 공공공지(公共空地)</strong><br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 건축 시 대지면적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p>

공개공지(公開空地)

「건축법」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접대지선에서 띄어야할 거리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고(公告)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공공공간

공공공간이란 건축기본법에 의해 정의되는 용어로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공공지

<div>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ol> <li> <div>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div> </li> <li> <div><span style='letter-spacing: -1.1pt'>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 의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등나무</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담쟁이 등의 조경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조형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1pt'>옥외에 설치하는 </span>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div> </li> <li> <div><span style='letter-spacing: -1.5pt'>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span></div> </li> <li> <div>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저류<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침투조<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식생대<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div> </li> <li> <div><span style='letter-spacing: -1.2pt'>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span></div> </li></ol><div>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공지와 다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trong>※ 공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空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trong></div><div>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공간<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을 총칭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의 설치시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조형물 옥외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공지(기부채납)

공공관리자 제도 (공공관리제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위해 2009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나 설계자 선정 등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공공보행통로(公共步行通路)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용되는 계획요소이다.

100

공공시설(公共施設)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의 시설물을 뜻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분류하고 있다.<br>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공원?철도?수도?운하?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이 포함된다.<br>②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며 이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운동시설?교육연구시설?우체국?일반목욕장?종교집회장?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관리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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