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컴퍼니의 근원~~~!!!

블랙컴퍼니의 근원~~~!!!

 

책임의 근원을 가지고 장난질치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장난질...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중심의 관점만 유지하면 될 것을...

그럼 판사,검사,변호사는 비행기 탈때,,,비행기의 모든 부품규격 다 조사하고 암기 다하고 탑승하나???

[하이라이트] 공포의 전기차 화재, 보상 한푼도 못 받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황규호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9pZ6OmmmAm8

이 영상은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된 법적 주제인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배터리와 같은 복잡한 제품의 결함 인정 기준, 제조업자의 책임, 그리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이 영상은 전기차 소유자 또는 제조물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핵심주제

전기차 화재 사고 시 배상청구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존한다.

•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결함은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함이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 문제일 수 있다.
•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사고는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배상청구의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입증 의무가 강화되어 정상 사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면 책임이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복잡한 입증 과정을 겪게 된다.

복잡한 제조업체의 책임 구조가 문제를 형성한다.

• 여러 제조업체가 관련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 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 배터리, 회로 기판 등 각각의 제조업체에 의해 관리되므로 책임이 공유된다.
•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움을 초래한다.

• 소비자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여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증가한다.
•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결국,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책임 지침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 새로운 지침은 제조업체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증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을 추정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
• 이러한 개정은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타임라인

완벽노트(GPT-4o) 적용됨GPT-3.51. 🔥 제조물 책임법 관련 전기차 화재 사고00:00:00

•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소비자는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살펴봐야 한다.
•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다; 결함은 안전성과 연관되어야 한다.
•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나뉜다.
• 배터리 화재는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결함으로 인정받기 쉽다.
• 제조업자는 제조, 가공,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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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런 각종 소송이 붙을 텐데,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송의 특징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배터리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요거를 누구한테는 내가 배상을 받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자 이게 배터리가 조이니까 제조물 책임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 배터리 만든 회사가 하고 소송을 하거나 뭐 그렇게 그렇겠죠. 아니면 그 자동차 회사가 문제야라고 소송하겠습니다.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상을 받겠냐라고 했을 때, 제조물 체계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음,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이라고 해야 인정이 돼야 돼, 일단 네, 그렇죠. 결함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 결함고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자하고 결함은 좀 달라요. 어, 게 다릅니까? 결함과 하자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응,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샀어요. 어, 여기에서 막 찌그덕거리고 저기서는 뭐 문 안 열리고, 예, 이거 하자요. 아, 그 하자네, 하자! 예, 제품에 하자가 있구만. 할 때 하자는 내가 기대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결함은 이게 안전이랑 연관이 돼야 돼. 아, 결함은 예, 아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도 결함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거죠. 음, 아 성능이 안 나오는 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 그건 좀 그냥 컴플레인의 대상이지 소송의 대상은 아닌 거구나. 하자는 어 그것도 이제 소송의 대상, 하자도 이제 뭐, 른 결함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때를 결함이라고 동에서는 결... 예, 그래서요 결함을 크게 뭐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잘못 만드는 제품은 설계상 결함인데, 보통 그런 제품들이 잘 돌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만들다 보면 어떤 놈은 잘 만들어진 불량품이 나오거나, 어떤 것은 불량이 나오고, 불량인 게 제조상의 결함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안전성이 결여되는 것까지 가야지, 일단 제조물 책임법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배터리가 화재가 나거나 그랬으면 일단은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결함에 대해서는 결함이나 아니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함인 건 너무 확실하죠.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예예. 뭐가 문제가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이게 안전성과 아무 관리 없는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함 가지고는 별로 다툼이 안 일어나요. 예. 그런데 제조업자는 이게 누구한테 내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조업자가 이게 정의가 묘해요. 보면은 제조물을 제조, 가공, 수입을 업로 하는 자예요.

 

2. 제조물 책임과 판매자 책임의 차이 설명00:02:58

• 직구할 때 단순 구매는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자로 간주되며, 판매자는 제조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전기차를 판 판매자가 결함에 대해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과하다는 논의가 있다.
• 결함이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제조물 책임법은 이러한 과정을 보다 간소화했다.
• 2018년에 새로 생긴 법 조항에 따라, 결함 및 손해를 이전처럼 개별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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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게 업로 하는 거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그냥 직구할 때 한번 이렇게 그냥 사고, 어, 샀는데 뭐 좀 그래 가지고 1년 있다가 팔았어요. 이거 어부 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제조업자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수입, 가공, 제조는 그럴 수 있는데, 음,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제조한 물건이 아니고, 어디서 이제 수입을 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갔다가 이 사람이 그냥 판 거예요. 예. 판매가 없어요. 판매한 자는 제조업자가 아니에요. 단순 판매자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예. 알겠어요? 예. 법이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은 나목은. 다른 얘기고 그 판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맹점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거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매한 사람이 결함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는 좋은 제품인 줄 알고 전기차를 팔았는데, 그렇지. 판매한 사람이 거기서 불렀니 한 놈이 책임자라고 하는 건 과하다는 그런 취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 만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어떤 중간 유통상이 팔았다고 해서 중간 유통상의 잘못으로 하기보다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라, 그런 취지 같은데요? 맞아요, 딱 그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딱 우리가 보면, 어떤 물건을 사면 여기 제조업자 써 있어요. 제조원 해가지고 거기다 청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내가 3대가 가지고 컴플레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한 문제를 또 만듭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게 결함이 발생을 했다는 거에 인정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야지 내가 저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 결함 등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18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이 조항이. 그러면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결함이 있었다는 것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다 일일이 따로 입증을 했어야 되냐? 예,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도에 생겼거든요, 처음에. 예, 예. 근데 그 전에도 판례 상으로 인정되고 있었어요. 제조물 책임이. 예, 예.

 

3.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의 입증 의무00:05:24

•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면서 소비자는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의 결함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고민해왔다.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이면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예를 들어 충전기를 사용할 때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다.
• 또한 소비자가 메인터넌스를 하지 않아 제조사가 기록하고 있을 경우, 그것도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
• 결국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판단은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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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이 인정되고 있었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물건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결함인지 내가 어떻게 밝혀야 하나, 그거를 옛날부터 다 생각했던 거죠. 이 제조물 책임법이 없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도 대법은 판례상, 야,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에 대해서는, 요로 요로 요런 것만 입증을 하면 결함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다 인정해 준다는 판례상의 법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화재, 아니,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예, 그러면 이걸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일상적인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배상해 준다, 그 뜻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판례상 인정되고, 제조물 책임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그 법리가 계속 따라왔어요. 예, 그러다가 2018년에 이걸 명문화한 거죠. 네, 법으로.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걸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음, 정상적으로 내가 사용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음, 내가 그러니까 피해를 본 소비자가. 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충전기에서 충전을 했는데, 예, 이거 충전기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갑자기 막 써지라이드, 예, 이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아닐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정현파가 들어와야지, 왜 이런 게 들어오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그때그때.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안 했다는 기록을 또 제조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배터리와 관련이 됐을 수도 있으면, 그런 거죠. 아, 이게 다른 사례에서 보면, 어떠한 기계 장치인데 거기에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야 해요. 오일 필터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소모품을 제대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제때 안 갈아주고 엄청나게 오래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아니죠.

 

4. 복잡한 제조업체의 책임 구조00:07:45

•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의 원인은 입증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 핸드폰을 예로 들면, 배터리, 회로 기판, 액정 등 각 제조 업체의 실질적 지배 영역이 다르다.
•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서 그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다행히도 연대 책임 조항이 존재하여, 전체 휴대폰을 판매했을 경우 책임이 공유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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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에 의해서 초래했다는 게, 실질적 지배 영역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질적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살 때 배터리 팩이 들어 있는 걸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해 볼게요. 핸드폰을 샀으면 핸드폰의 회로 기판, 액정,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다 다르죠. 그러면 각 제조 업체들의 실질적 지배 영역은 다 자기가 만든 것들이에요. 아, 예. 그럼 배터리는 내 집의 영역은 배터리, 회로 기판은 회로 기판 만드는, 액정은 액정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어디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집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다행인 건 연대 책임 조항이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전체를 팔았어요. 음, 음.

 

5. ️🔋제조업자와 배터리 교체 시 책임00:08:59

• 휴대폰을 전체적으로 판 경우, 해당 휴대폰의 제조업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이며,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터리를 판 사람도 해당 배터리의 제조업자가 된다.
• 이처럼 여러 제조업자가 존재할 때는 모두 연대 책임이 있다.
• 만약 통째로 구매한 제품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골프 전동 카트와 같은 경우 또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성능 저하가 있더라도 기기를 통째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배터리만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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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휴대폰 전체를 판 사람은 휴대폰 전체에 대한 제조업자예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배터리를 판 사람도 제조업자죠,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제조 배터리에 대한 제조업자가 둘인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그죠?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둘 다 제조업자에요. 그렇죠? 이렇게 둘 이상이 되면 모두 연대 책임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통으로 물건을 샀을 때,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별 문제 없이, 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렇지 제조업자는 판매한, 뭐 LG 어디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변형이 가해집니다.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변형이 가해진다고? 예, 아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가? 네, 어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 생각보다 이거 많이 모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골프 전동 카트인데, 여기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UPS 그래가지고, 이거 무정전 전원 장치라 그래서 갑자기 전원이 확 정전됐을 때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걸 위해서 보조 장치로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원을 계속 밀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예, 요게 다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요 배터리들은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충방전을 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거 카트를 통째로 안 바꾸자아요. 예, 배터리만 바꾸면 되죠. 예, UPS 배터리만 바꾸거나 안 바꿔요. 예, 자 그러면은 배터리만 바꿨을 때, 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카트를 판 회사에서 어, 아 이거 이번에 한 5년 지나셨는데 배터리 좀 갈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그거 뭐 별 생각 없이. 어, 갈아야? 그럼 바꿔 주세요.

 

6. ️⚖️제조물 책임법과 카트 배터리 교환 문제00:11:01

• 골프장 카트를 교체하던 중 화제가 발생하며, 배터리 문제와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고려해야 하며, 배터리 교환이 제조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 카트 제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래 제조사에 연대 책임이 있으나, 배터리 교환 시 책임이 어떻게 분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결국, 배터리 교환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배터리 제조사에게 주어진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는 실제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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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와 가지고선 바꿔서 갔는데, 부 화제가 났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으세요? 골프장 주인 입장에서는, 예, 카트, 카트의 문제 있냐, 배터리의 문제 있냐? 누구한테 내가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카트 회사? 네가 배터리 갈라고 해서 갈았..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제조물 책임법상에, 제조를 하려 그러면 예, 제조업자 조항에 보시면 여기 가공이 있잖아요. 음, 자 이게 배터리를 간 게 제조는 아니죠? 아니죠, 수입도 아니죠? 아니죠. 어, 그러면 배터리를 갖다가 끼웠어요? 어, 이거 가공인요? 아, 아니! 그 배터리가 들어간 카트를 제조에서 팔았잖아요. 카트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터리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바꾸기 전에는 그냥 그 카트 만든 회사가 말씀하신 연대 책임이니까, 배터리도 하여튼 내가 사와서 넣으니까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중간에 배터리 갈면 거기서 불이 났는데, 그러면 그 카트 만든 업체는 책임이 없고, 그러면 그 배터리 만든 업체, 배터리 업체만 책임이에요? 그렇죠? 지배 용역이 바뀐 거예요. 갈 때.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갈 때, 카트 회사가 와서 갈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본인들이 만든 거지. 내가 현대차 샀다가 현대차 정비 공장에 가서 뭐 과을 해서 갈았는데 그 문제가 그때부터 현대차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닌 걸로? 예, 아닌 걸로. 너무 이상하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

 

7. 배터리 관련 제조물 책임에 대한 논의00:12:50

• 배터리 문제는 리딩 케이스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골프 카트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 소비자는 배터리 문제를 배터리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하며, 배터리 팩 제조사와 셀, 모듈 제조사는 각각 다른 책임이 있다.
•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법의 도입 이유는 일반 민법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책임을 각 제작자의 영역으로 쪼개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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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배터리 같은 것만 그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배터리 쪽에서 이게 리딩 케이스가 돼 가지고 예,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갈면 안 되는 겁니까? 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게 배터리를 갈았어요. 그러면 골프 카트 업체한테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골프 카트 업체는, 이거는 우리 지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이거 배터리에서 나온 거를 내가 밝혀야 되네. 그 배터리 업체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배터리, 아까 전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는 배터리 팩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배터리 팩 제조 회사랑 또 셀이나 모듈 제조 회사가 달라요. 그러겠죠, 당연히. 당연히 다르겠지. 그 배터리 팩 같은 거 한번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배터리 팩 제조 업체라고 써 있고, 우리 셀, 뭘 썼어요라고 선, 그 유명한 회사들 막 써놔요. 우리 조은세 썼다고. 예. 그러면, 야, 이거 팩, 이거 팩에서 문제 생긴 거야, 셀에서 문제 생긴 거야? 거기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아니, 그 얘도 자동차 사면 그 배터리 넣는 것까지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럼 팩 회사는 셀을 받아다가 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회사가 다지는 거지. 아니, 곰표 밀가루로 만든 안성탕면을 마포 분식에서 먹다 배 탈 났으면, 어, 마포 분식 책임이 된 거지, 그 곰표 밀가루 찾아가란 얘기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나눠서 어느 누구 집의 영역에서 난 건지를 밝혀 줘야 돼요. 켜줘서 거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정리해 보죠. 이거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이 손해배상 하시라고 하는 민사소송 일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피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지만, 요런 영역에서 발생한 거는 제조업자인 너네가 해라고 하는 별도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을 위해서 도대체 곰표 밀가루에 가서 항의해야 되는지, 안성탕면에 항의해야 되는지를 나누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도 곰표 밀가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소송을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제조물 책임이 왜 도입됐냐면, 예, 일반 민법으로 제기했을 때 너무 입증할 게 많으니까, 그래 피해자가 어떻게 다 입증해? 그거를 좀 더 소화하게 해주자고 제조물 책임법이 들어왔는데, 예, 이거를 다 지배력을 쪼개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죠.

 

8. ️🔧법리와 책임 문제에 대한 고찰00:15:32

• 곰표 밀가루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논의하며, 실질적인 지배형 원인만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연대 책임 조항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현대차가 배터리를 교체했다면, 그에 따른 연대 책임 해석이 필요하다.
• 식당에서 끓인 라면이나 곰표 밀가루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배터리 교환과 관련된 문제 발생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빈틈과 그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며, 법적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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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곰표 밀가루에 가야 된다 하여튼 시모 마포식 안성탕면, 곰표 밀가루 셋 중에 하여튼 누가 책임질지 나한테 정해서 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실질적인 지배형에 속한 원인만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항의 연대 책임의 조항이 있으니, 이건 지금의 판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지, 웬만하면 다 연대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배터리 현대차가 갈라고 해서 배터리를 갈았어요. 그럼 가는 것도 현대차가 갈라고 그랬으니까 연대 책임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해석이 지금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런 거지. 연대 책임이라고 하면 셋, 곰표 밀가루 안성탕면 마포분식 셋 중에 아무나 내가 찍는 놈이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밀가루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요. 마포 분식에서 라면 끓여 먹고 채한 놈을 그 라면을 곰표 밀가루가 납품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냐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셋 중에 뭐 때문에 하지? 내가 배 아픈지, 어떻게 하냐고. 곰표 밀가루, 라면.. 어, 그 식당인데, 그 식당이 요리를 잘못한 건지, 응, 라면을 만들 때 잘못 쓴 건지, 원래 밀가루가 분량이었지만 잠깐 넣어놨는데, 거기서 상했는지. 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갈면 이상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 갈면 내가 통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아, 중간에 갈면 안 되겠네. 근데 그거 보통 갈아주는 게 처음에 판매한 쪽에서 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무정전 전원장치 있잖아요. 그 경우도 대부분이 그래요. 보통은 처음에 이게 딱 도입할 때 판매하는 회사한테 한꺼번에 다 납품하잖아요. 네,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배터리 갈아야 됩니다 하고 옵니다. 응, 그럼 갈아주세요, 그럴 거라고. 갈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상상을 안 하죠. 상. 네, 그럼 법이 잘못이네요. 법이 그럴 경우에도, 어, 어, 아, 근데 법이 잘못됐다. 그런데 카트 회사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아, 그거요. 손님, 배터리 가시면 돼요. 어디 동네 가서 배터리 가세요 하고 끊었으면 그 자기가 가서 배터리 가서 살았을 텐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배터리 회사한테 확인해야지. 그렇지, 그렇죠.

 

9. 소송에서 입증 책임과 원인 규명의 어려움00:17:45

• 소비자가 구매한 골프 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회사에 소송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송시 카트 회사, 배터리 회사 등 여러 회사를 포함해야 하며, 각 회사는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화재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관리 잘못인지 결함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상대를 정하기 힘들다.
•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정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 카트 회사 측에서는 고객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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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자기가 알아서 혼자 갈았으면 또 얘기가 되는데. 예, 아니, 갈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샀던 업체에서 갈려고 해서 갈았는데, 왜 또 그러면 안 갈았을 때? 안 간 그, 예를 들면, 골프 카트에서 불이 났어요. 샀는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그 카트 회사에 소송하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면, 그것도 야, 카트가 문제인지 배터리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집어서 그걸 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다 걸 수밖에 없어요. 다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일단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청구하고, 상대방을 다 일단 걸어야죠. 카트로 소송했으면 카트 회사는 '야, 우리 잘못 아니야' 이렇게 피해 갈지도 모르니,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도 하고, 배터리 나포면 셀일 회사도 하고, 그렇게 다 해야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걸 거꾸로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게 화재가 나고 나면, 막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회로기판 쪽에서도 녹고, 배터리도 놓고, 배터리도 막 뚫려 있고 열 때문에, 아, 그러고 나면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 집 배역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 국과수, 그리고 국과수에서조차도 '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불명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번 배터리 화재 사건도 그렇다는 말이군요. 그니까 불명이다 나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내가 관리 잘못해서 괜히 불 붙었는지, 원래 결함이 있어서 불이 붙은 건지, 그리고 누구의 집 배역에서 난 건지, 결함이 있는 게 그게 배터리 회사인지, 배터리에 들어간 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로에서 문제인지.. 배터리 팩에는 또 배터리 셀들을 보호하기 위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가지고 그런 보호 회로 장치들이 막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원래 그 입증 책임을 소송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까? 입증을 내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어디가 문제였다는 걸,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내가 괜히 너 때문에 마음 아팠어라고 하면, 어? 내가 그러면 내가 아닌 걸 입증해야 갑자기 소송 당했는데? 아니, 물론 그렇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카트에서 불이 났는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죄송합니다만 카트 회사 입장에서도, 아니 갑자기 불이 나셨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무슨...? 아니 다 불이 나면 모르겠는데, 고객님만 불 나셨어요. 그리고 카트에는 다양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카트에 라이터를 갖다 놓으셨을 수도 있고, 카트에서 라면을 끓여 두셨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럼 우리 리 어떻게 임냐 할 수 있지요.

 

10. ️📚제조물 책임법과 입증 책임에 대한 논의00:20:45

•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데, 학생의 성적이 하락한 이유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
• 소송 사건에서 배터리 납품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최초 사고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한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 차이를 언급하고, 미국에서는 판례법을 통해 제품 하자와 사고의 관계를 입증한다고 설명한다.
• 맥도날드의 커피 사건을 예로 들며, 제품의 온도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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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오죠. 보통이 그렇게 나오겠죠. 네가 라면 끓여 먹은 거 아니냐? 그니까, 그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요. 그렇죠? 아니, 안 대표님은 소비자 쪽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업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 애가 갑자기 중간고사 성적이 반토막이 났어. 근데 작년이랑 비교해 보니까, 언더스탠딩 하루에 한 시간 본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 너희들이 책임지고, 아니면 언더스탠딩 학업 성적에 무해하다는 걸 너희들이 입증하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음... 뭐 그럴 순 있지. 어, 그럴 순 있지.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면, 그 성적을 떨어뜨리는 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입증해. 음,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골프 카트를 판매한. 회사가 배터리를 납품한 회사에 다 소송을 걸었는데, 결론이 어떨까요? 다 우리 책임이 없다, 그렇겠죠? 누구 책임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다, 모르니까요.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서 한 달 만에, 아무것도 갈지 않았는데 불이 났으면, 그건 어디서 난 건지 카트 회사가 알아서 찾아와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카트 회사가 알아서 찾아올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게 제조물 통째가 하여튼, 하여튼 네가 책임지고 와. 피해가 20억 났으니까 20억 내, 이렇게 궁한 계. 그러면 해외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이 있을 텐데, 해외에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 우리나라랑 법문이 달라요. 이게, 이게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배 영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데 직명 책임 부담 주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음, 얘네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판례법 국가라, 아아, 그래가지고 성문법으로 제조물 책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입증 책임에 관해서 설명한 건 없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판례법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권위 있는 해설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가 있었, 여기서 결합이죠. 결합이 추정을 한다는 건데, 예, 사고가 제품 하자의 결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일 것이냐? 예, 그리고 판매나 유통 당시의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이네요. 그네, 요렇게만 입증을 하면 돼요. 그렇지, 음, 이게 우리의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하죠. 그럼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쏟았는데 허벅지가 되었으면, 그래, 커피는 뜨거울 수 있고, 그러니 저 될 수 있겠네 하는 거 말고는 얘가 허벅지가 이렇게 될 리는 없지, 일반적으로. 그러니 그 당시 맥도날드 커피가 몇 도였는지, 아쉽게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11. 🌍최근 개정된 책임 지침의 주요 포인트00:23:40

•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정한 사용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최근 제정된 책임 지침에 따르면, 연합이 만든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입법을 해야 하며, 이는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 새로운 규정에서는 제조업체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잘못을 추정할 수 있다.
• 또한, 모든 증거는 무조건 공개해야 하며, 요구되는 규격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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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정상적으로 사용상 상태에서 실질적인 지배 영역,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게 제정된 책임 지침이라 그래 가지고, 이유는 연합이 거기서 지침을 만들면, 거기 회원국들이 그 지침에 따라 입법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침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거 거의 40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한 석 달 전에 개정을 했던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추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 추정하는 걸 보면 제조업체 등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추정해 버려요. 음, 너네가 잘못했구나, 예, 요런 것도 있고, 무조건 증거를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이런 규격을 만족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추정을 해요.

 

12. 제조물 책임법과 서로 간의 책임 공방00:24:35

• 결함이 명백한 오작동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다양한 근거가 있다.
• 즉, 배터리든 골프 카트든 각각의 회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수 있다.
• 제조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일어날 때 소비자는 그냥 구경하게 되며, 결국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 예를 들어, 셀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소비자는 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다수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근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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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 예. 그리고 결함이 명백한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도 그냥 추정을 해 줘요. 그럼 아까 배터리 교체한 골프 카트 같은 경우에, 저 이유나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책임지는 걸로 됩니까? 일단은 다 배터리든 뭐든 간에 다 책임을 물릴 수 있죠. 내가 실질적 지배 영역에 대해서 서 입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배터리가 됐든 카트가 됐든. 회사가 됐든, 예, 그 배터리는 셀 회사가 됐든, 그걸 뭐 껍데기 만들 회사가 됐든, 다 집합하면 집합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 그렇죠? 음, 근데 아마 그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요. 화제가 나고 나면 현장이 개판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기선 어떻게 작동합니까? 저기서는 근데 바로 너네들한테 입증을 하라라고 하긴 하는데, 예, 문제는 거기서 서로 가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음, 끼리 회사끼리 싸워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하면 되죠.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와요. 회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 얘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제 잘못이다 하는 것을 서로 공방을 펼치다 보면, 그러면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이렇게 어, 서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아, 요거는 셀이 잘못한 거야,라고 결론이 나면, 그럼 소비자는 결국은 셀한테 보상을 받으면 되는 그래도 될 거 같은데. 카트와 셀 팩이 싸우면, 어, 카트가 이겨. 아니, 팩이 셀한테 얘가 잘못한 거라고 주장할 때는, 카트는 그래, 그래, 그래, 셀 잘못이 1이니까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어떤 잘못은 그 주장이 상 맞는 걸로 장하겠네. 아이, 소송은 다수결이 아니니?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게 다수결은 아니고, 이게 실체적인 근거랑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그러진 않을 텐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있겠죠. 2대 1로 싸우면, 어음, 와, 웃긴다.

 

13. 🏭제조물 책임법과 골프 카트 사건00:26:45

•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는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다.
• 배터리와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소송에서 배상받은 사례가 거의 없으며, 현재 리딩 케이스가 진행 중이다.
• 리딩 케이스는 골프 카트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골프 카트 제조사는 대법원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에 따르면 제조자는 사건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할 의무가 없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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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래, 아, 이거는 매우 제조업자들을 분리하게 돼.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편하게 돼 있는 제도가 해외 제도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소송, 제조물 책임법 소송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지금 그게 리딩 케이스가 돼가고 계속 써먹고 있어요. 리딩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어요?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게요 골프 카트 사건이었어요. 골프 카트 사건에서 바꾼 경우, 골프 카트는 바꾼 거예요. 그러면 카트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군요. 다 책임이 없다고 났어. 누구의 책임인지 몰라서, 적어도 제조물 법에 의해서 판매자나 제조자는 사건에 대한 무과실 없음을 입증할 의무는 없다.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면 다시 시작하는 판결이지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지 않는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