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5 : 거액익스포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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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5 : 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연관검색어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

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

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

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연관검색어 : 지급, 청산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 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 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

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

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

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

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