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전투체계에서의 윤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 - 무인전투기 사례를 중심으로 -

앞으로 무인전투장비가 급증할 것이다.

한국군은 무인장비라는 하드웨어의 발전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외상치료와 같은 소프트웨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하드웨어도 보다 더 충분한 전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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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무인전투체계에서의 윤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 - 무인전투기 사례를 중심으로 -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인공지능 AI 중심의 무인전투체계를 갖추어가면서 하드웨어 적인 전투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집약적인 전투체계를 운영하는 개개인의 장병이 최첨단화 과학기술로 인하여 무인전장에서 겪게 될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잠재적인 어려 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국방부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서 고도 로 지능화된 무인무기체계에서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비례하는 정신적인 영역에 서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래 무인전장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신적인 외상으로서 '윤 리적 외상(Moral Injury)'에 대한 이해의 폭을 무인전투기 사례를 통하여 넓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인전투기술로 인한 윤리적 외상과 기본개념, 현재까지의 평가 및 치료 방법에 중점을 두 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무인전장시대에 우리 군의 가장 최적화된 유·무형 전투력 발휘의 실증적인 기틀을 다지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moral injury 윤리적 외상이란 윤리적 외상은 깊이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신념과 기대치를 타협하거나, 양심적인 가치관이 훼손될 경우에 입게 되는 심리적인 외상으로 정의된다.3)

기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근본 적인 이해가 침해받았다는 인식에 인지적·정서적 마비와 슬픔, 죄책감이 수반되며, 수치감과 자기.. 장애화(self-handcapping), 분노, 혼란을 호소하기도 한다.4) 윤리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험들5)은 적 살해, 무고한 여성·아이들 노인들 살해,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오인사격, 잔혹행위를 방치하는 경험들을 포함하며, 외상적 증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윤리적 외상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6)

1) 조관호·권현진. (2020). “장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력기획 이슈.” 『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2) 강한태. (2019). “미래전 대비, 무인기의 군사적 운용 방향.” 『국방정책연구』, 35(1). pp. 7-33. 3) Nash, W. & Litz, B. (2013). "Moral Injury: A Mechanism for War-Related Psychological Trauma in Military Family Member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6. pp. 365-375. 4) Litz, B., Lebowitz, L., Gray, M., & Nash, W. (2017). Adaptive Disclosure: A New Treatment for Military Trauma, Loss, and Moral Injury. Guilford Press. 5) Norman, S., & Maguen, S. (2020). Moral Injury. 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6) Nakashima, R. & Lettini, G. (2012). Soul Repair: Recovering from Moral Injury After War. Boston: Beacon Press.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