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투자 관련용어 : C
C/O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 서류를 말하며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함.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적성국, 생산국 등에 관한 판별목적 및 양허세율 적용 등의 기준으로 이용됨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중미공동시장) : 1960년 조인된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조약'에 의거 1961년 7월 발족한 중미지역 경제협력기구로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이 가맹. 역내무역(域內貿易)의 자유화, 역외관세(域外關稅)의 통일화, 산업통합을 포함한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미 역내무역의 자유화, 역외관세의 통일화는 달성된 상태
CAD
Cash Against Documents(선적서류교환도조건) : 무역대금 결제조건의 일종으로, 수입자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
Cairns Group
케언즈 그룹 : 농산물 수출국 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Cair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호주, 캐나다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Calling
이행청구 :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 보증서 소지인인 발주자나 수입자가 보증서 발행기관인 은행 등에게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카리브해 경제공동체) : 카리브지역 국가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문화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에 창설. 안티구아바부다, 바하마, 바르바도스, 벨리세, 도미니카공화국, 그라나다, 기아나, 아이티, 자마이카, 몬세라트, 산트키즈앤드네비스, 산타루시아, 산빈센테이라스그란디나스, 수리남 및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15개국으로 구성
Cascading
Tariffs
중첩적 과세 : 상대적으로 단순한 최종 제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가공정도가 늘어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행을 말함(tariff escalation)
Cash Grant
현금지원제도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과 협상을 통해 일정한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토지임대료 할인 및 세금감면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워 고안된 제도
Catch-All
Catch-All제도 : 전략물자 관련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대상품목(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
CB
Capacity Building(능력배양 또는 능력형성) : 개도국이 국제협정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 : 생물다양성의 유지,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의 관리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국제협약으로 1993. 12. 29 제정 발효. 세계 17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
CC
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에, HS 세번 2단위가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중국 강제인증제) : 중국이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강제성제품인증제도로 국내 혹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해당제품은 반드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CCC 인증를 획득해야만 함
CCCK
The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주한캐나다 상공회의소) : 캐나다와 한국간 무역알선 및 산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단체로서 1995년도 설립. 회원사간 네트워킹, 경제협력 포럼개최, 타국정부와의 협력사업, 대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함
CeBIT
Centrum der Büro- und Informationstechnik(국제정보통신기기박람회) : 매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정보통신박람회(05년은 64개국 6,109개사 참가). '70~'80년대 컴퓨터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컴퓨터에서 자료처리의 최소단위인 'BIT'의 의미를 담아 전시회 명칭을 'CeBIT'으로 정함
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 1993년 3월에 발효된 중부유럽지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7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복잡한 협정구조를 지니고 있음
Ceiling Binding
한도양허 : 특정한 수준에서 관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허하는 WTO 개념으로서 종종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s)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됨. 양허는 협상의 결과이며,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국가는 이러한 양허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시킬 수 없음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분야 뿐 아니라, 기타 경제협력 관련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와의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가 '05.1월부터 진행중임
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공동실효특혜관세) :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간의 특혜관세. 모든 회원국들이 93년 부터 향후 1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0~5%까지 인하하여 2008년에는 사실상 역내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기로 함. 1999년 4월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ASEAN 10’이 실현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동남아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구축을 통해 단일시장으로 발전되고 있음
CES
Consumer Electronic Show(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최대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CE
Companía Española de Seguros de Credito a la Exportación, S. A.(스페인 수출보험회사) : 1971년에 정부, 은행 및 보험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독립회사. 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 및 수출신용보험을 담당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으로, 목적물을 선적항에서 선적하기까지의 수출단가에 보험료와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복합가격으로 결정
Circumvention
우회덤핑 :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을 말함. 주로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됨.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특정 협정요건 충족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산설비 이전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CIRR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상업참고금리) : 각 통화별 해당국의 국채수익률에 1%를 가산하여 결정하는 금리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 1991년 12월 31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소멸되면서 구소련연방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
CITA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섬유협정 이행위원회) :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섬유와 관련된 협약의 이행 담당. WTO 섬유 및 의류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치 실행의 책임이 있음. 1972년 대통령 행정명령 11651에 근거하여 설치. 정부간 기구(상무부, 국무부, 노동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무부 섬유 담당 차관보가 회장
CITES
Circum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우리나라는 '93. 7. 9. 동협약에 가입
Claim
클레임 : 매매계약 쌍방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행상의 지연, 과오,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그에 따라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금전이나 기타의 배상청구를 하는 행위
Claims Paid
보험금 :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CMA
Current Market Access(현행시장접근) :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 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 방식
CO
Country of Origin (원산지) : 물품이 생산되거나 동식물이 성장한 나라로서 물품의 국적을 의미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 NATO 가입국과 일본이 대공산권 수출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위원회
COEX
Convention & Exhibition(코엑스) : 舊 한국종합전시장(KOEX). 전시장 면적은 10,917평이며, 1988년 9월에 개장
COFACE
Compagnie Franc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프랑스무역보험회사) : 1964년 26개 정부투자보험회사, 은행 및 민간회사 합작으로 설립되어 1948년 수출보험업무를 개시한 수출보험 정부대행기관. 수출신용보험 및 해외투자보험 등을 담당
Co-Insurance
공동보험 : 다수 국가의 수출자가 하청계약을 통해 제3국에 공동 수출하는 경우, 원청국 수출보험기관과 하청국 수출보험기관이 각기 자국 수출자의 이행부분을 수출보험으로 인수하여 공동 수출을 지원하는 방법
Collection
추심 : 환어음이나 수표 소지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환어음이나 수표를 지급인 소재지의 은행에 송부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행위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수출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하는 상품명세서로 송장에는 선적인, 피발행인, 통지처, 선적항, 최종목적지, 운송기관명, 예상출항일, 상품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됨. 상업송장의 금액은 원천적으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될 수 없으며,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함
Commercial
Risk
신용위험 : 무역거래에서 수입자의 지배가 가능한 사유 즉,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
Commitment
약속 : WTO 협정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쌍방의 합의를 의미하며, 특정 세율이상으로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구속적 양허(bindings)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일정을 기록하는 서비스개방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 on service)등이 대표적임
Competition Policy
경쟁정책 : 보다 폭넓은 경쟁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방법. 경쟁을 유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런 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무역정책과 대비
Compound
Tariffs
복합관세 : 2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관세율. 상품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종가세율에 상품가치와는 무관하게 품목당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종량세가 더해지는 형태
Comprehensive
Insurance
포괄보험 : 수출보험 인수방식의 하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포괄보험 특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특약에서 정한 조건의 수출거래 전부를 수출보험에 부보하고 보험회사도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제도
Concession
양허 : WTO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경우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
Consensus
WTO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투표절차 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 정식 투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그러한 투표가 드물거나 컨센서스가 이미 달성된 경우에만 사용됨.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은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달라서 비롯되는 분쟁 가능성을 줄여줌
Constructed Value
구성가격 : 일반적으로 반덤핑협정으로 알려진 WTO의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ATT 1994)에 기술된 것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국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하여 구한 가격임
Contracting Party
체약당사국 : GATT 1947 회원국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체약국이 GATT 결정을 채택키 위해 공동으로 행동할 때에는 대문자(CONTRACTING PARTY)로 명기함. GATT 체약당사국은 이제는 WTO 회원국임
Country Risk
국가위험도 : 특정국가에 행하여진 투자, 대출 등과 관련하여 동국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대출금 등의 회수상 위험 정도
Country Schedule
국별이행계획서 : 각국의 WTO 의무이행계획으로 상품 및 서비스 양허표를 포함하고 있음
Credit Limit
인수한도 :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체결된 특정 수출계약을 수출보험으로 인수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최대 한도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액의 한도가 됨
Credit Line
신용한도 : 금융기관(신용공여은행)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거래은행 또는 고객에 대하여 미리 설정해 둔 신용공여(facility)의 종류 및 최고한도
Cross-
Retaliation
교차보복 : WTO의 협정 하에서 피소당사국이 패널판정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하는 것
CTD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WTO 무역개발위원회) : WTO 5개 상설위원회 중 하나. 개발도상국 특히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과 관련한 의제들을 주로 다룸
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WTO 무역환경위원회) : WTO 5개 상설위원회 중 하나. 현재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는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조치, 환경무역의 무역조치 등을 비롯한 10개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CTG
Council for Trade in Goods(WTO 상품무역이사회) : WTO 특별이사회 중 하나. 무역 원활화에 대해 회원국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부기관(NGO) 및 여타 국제기관에서의 논의상황을 점검하는 등 무역 원활화를 주요의제로서 다룸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HS 4단위 변경)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에, HS 세번 4단위가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예를들어 B국의 원료로 A국에서 생산된 품목이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HS 세번 4단위가 변경된 경우, A국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
CTHS
Change of Tariff Heading Splitted (HS 4단위 분할세번 변경)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에, WTO에서 원산지기준 설정을 위해 HS 세번 4단위를 편의상 별도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세번이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 Heading (HS 6단위 변경)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에, HS 세번 6단위가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CTSHS
Change of Tariff Sub Heading Splitted (HS 6단위 분할세번 변경)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에, WTO에서 원산지기준 설정을 위해 HS 세번 6단위를 편의상 별도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세번이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6단위 분할세번이라는 의미외에 6.5단위 세번이라고도 함
CVD
Countervailing Duty(상계관세) :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수입당국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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