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이제 곧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제 곧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전술적 기동, 전략적 기동을 할 것으로 본다. 이를 maneuver. 라고 하는데... 군사전용어로는 대회전, 회전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정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인구구조의 변화와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진 현재상황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엥겔지수가 0.46 이상이라고 중국의 권위있는 교수가 말하고,

실제로는 0.6 이상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생산해서 전세계에 유통한 코로나19바이러스에 의한 전세계 펜데믹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고...(현재기준 무려 2년동안....)

곳간에 모아놓은 것도 없는 개발도상국은 국가간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음과 동시에...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자본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판가름 난다.)

자본소득의 부족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도 있다.  

양극화의 하단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소멸하거나 줄었다.

이때 정부라는 정치조직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된다.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자본주의의 잇권을 챙겨주면...양극화의 중하단부가 그 잇권의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만을 챙기면...궁극적으로는 사회전반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쿠바시민이 한 말이 있다. (참고로 몇년전 쿠바의 일반노동자 월급은 30$ 였고, 의사의 월급은 70$ 였다. 즉 한국의 하루 일당도 안되는 급여다.)

"쿠바국민은 일하는 척하고, 쿠바정부는 월급주는 척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과연 그럴까???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으면...사회주의가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100년도 안되서 대부분 몰락했다.

몰락의 이유는 뭘까?

"하는 척" 이다. 

하는 척하는 행위가 사회전반에 팽배하면 그 사회나 조직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과연 그럴까???

중국,베트남,북한 모두 시장주의이지,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아닐까? 중국도 자본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사회주의의 발원지인 러시아는 어떤가?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배급을 받는 사회주의인가? 

빨갱이를 외치고 남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뇌에게 지적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기자신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지적해야 하는 시점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임계점을 넘지않게 해야... '하는 척' 하는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게 되며, 동시에 무한평등이라는 헛소리가 탄생하지 않게된다.

민주주의는 적절한 평등을 추구해야 하며, 자본주의에 의해 평등이 파괴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 주체는 보통 정치인데...정치는 정부나 사회단체 그리고 지식인들이 해왔다.

물론 이제는 지식인들이 개인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법이라는 것이 제제하는 부분이 많아서...)

보통은 사회단체를 결성해서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투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선 서로를 멸살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공동체의 흥망성쇠에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응집된 자본은 기업이라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멸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독점하려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의 중하단부가 타격을 받게되며...

특히 하단부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하단부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으면...그때 발생하는 것이 민중봉기이며....나아가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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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도 미세한 전투는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상호확증파괴를 위한 전쟁은 아니다. 보다 작은 규모의 전투 수준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변화를 통해 어떤 구조를 완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