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새로운 이정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 내용이 양날의 칼이 있다.

포괄적으로는 신뢰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장점이 있고, 양극화의 가능성을 약간정도 상쇄하는 역할이 가능해보인다.

반면에 멍청하게 자리만 지키려고 국영수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일말 보인다.

세상에 완벽한 법, 완벽한 정책이 없기에...

찬성한다.

최초 공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것!! ㅣ 희렌최널이 알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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