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기업인과. 삼성전자 회장은 구속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보장되는 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구속수감상태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몇몇 경제인과 광고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언론들이 이재용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변화와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사업변화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려면 손발 묶인 선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박근혜 등과 연계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것을 묻어버린다면.... 우리사회는 거짓과 한탕주의와 배신이 난무할 것이다.

어려운 선택의 상황이다.

미래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확률에 포석할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사실과 진실과 법치에 기반한 정정당당한 미래사회에 포석할 것인가?

(물론 최근 김양호 판사라는 양아치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도 기레기, 보수꼴통들과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 AI판사가 좋은 대체재 일듯...)

 

어쨌든 이런 법률적,행정적 억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른다.

원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 두가지 시스템이 병존하는 사회에 살아서 모르거나 혼돈하는 것이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원래 상극이다.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