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예산(經常豫算, current budget)
정의
경상예산이란 자본계정 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단식예산제도(單式豫算制度) 아래에서는 하나의 표(表)에 수입측에는 조세수입·사업수
입·공채수입 등 모든 세입항목이 계상되고, 또 지출측에는 소비적 경비·이전적 경비·투 자적 경비 등 모든 세출항목이 계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의 편성방법은 너무 단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개선의 방향은 예 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資本豫算)으로 분할하여 복식예산(複式豫算)으로 하는 것이 다. 영국 중앙정부의 자원예산(Resource Budgeting) 에서는 자본예산을 운영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다.
경상예산과 자본예산과의 구분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복식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재정에 의한 경제의 안정효과( 安 定 效 果 )나 발전 효과( 發 展 效 果 )를 획득하려는 데 둔다면, 이 예산의 구분은 정부저축과 정부투자를 명백 히 한다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경상예산은 지출의 편익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미치는 예산으로 자본예산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경상예산은 기업회계의 손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효익이 당해 연도
에 소멸되는 항목의 예산을 경상예산이라 하며 인건비, 물건비 이자 등이 있고 세입으 로는 조세수입, 정부기업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자본예산은 사회기반시설 투자, 건물이나 기계장치 또는 토지를 메입하는 것과 같이 지출의 효익이 수 년도에 걸쳐 계 속되는 예산을 말한다. 경상예산의 경우 그 수지가 적자인 경우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의 판단이나 재정운영에 필요한 개념이다.
관련용어
연금제도, 예산, 단식예산제도, 복식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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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전(經常移轉, current transfer)
정의
경상이전이란 지불 측의 자산이나 저축이 아닌 경상적인 수입 중에서 충당되는 소득
의 이전거래이다.
용어설명
수취 측의 투자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경상이전
은 소득의 수취나 처분을 나타내는 소득지출계정에 기록되며 직접세, 간접세, 보조금, 사회보장 부담금, 사회보장 수혜금, 벌금 및 강제적 징수요금 성격의 강제적 이전과 경
조비,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자발적 이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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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更正決定)
정의
세법상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액이나 세액 등이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서로 다를 경우에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따라 이를 고치는 것을 경정 또는 경정 결정이라고 한다.
용어설명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액이나
세액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경정결 정은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해 하는 경우와 납세신고자의 청구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 구 및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44조, 제45조
관련용어
신고납세, 전기손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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