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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해체하고....
출산가정에 매년 1천만원 직접 지급하면 해결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05조원을 썼다고 한다.
출산가정에 아기 한명당 매년 1천만원씩 초등학교 입학할때까지 지급해도 7000만원이다.
305조원을 7000만원으로 나누면 4,357,143
즉 435만명의 신생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를 다시 15로 나누면 290,476
즉, 매년 29만명의 신생아 숫자의 증가치가 예상되게 된다.
305,000,000,000,000 70,000,000 4,357,143 290,476 |
이 돈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공무원들이 기획한다, 회의한다, 전문가 초빙한다, 우편 보낸다, 세미나 한다, 설문조사 한다, 병원 조사한다. 등등등등등등등.....별별 이유로 계획하는데 절반을 탕진하고 허비했을 것이다.
아니면 아니라는 근거를 댓글로 달기 바란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달면 더더욱 신빙성이 있을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쓸데없는 과정을 줄이고, 이번 코로나 지원금처럼...
출산가정에게 매년 1천만원씩 7년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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