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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탓하며 ‘더 큰 정부’ 선택…빠져드는 ‘사회주의의 덫’
대니얼 라칼레(Daniel Lacalle)
2026년 08월 23일 오후 2:12
2017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행진에 참가한 ‘프리덤 로드 사회주의자 조직(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 지지자들. | Slowking/GFDL 1.2 https://bit.ly/2SdJbpl
2017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행진에 참가한 ‘프리덤 로드 사회주의자 조직(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 지지자들. | Slowking/GFDL 1.2 https://bit.ly/2SdJbpl
미국인들이 거대 정부가 일으킨 문제를 더 큰 정부로 해결하려는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사회주의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원인은 국가주의(statism)다.

국가주의란 시민사회와 시장, 저축, 개인의 선택이 정치적 통제와 정부 지출, 규제, 과세, 통화 개입으로 조금씩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필자가 저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The New Global Economic Order)〉에서 설명한 ‘포식적 국가(predatory state)’는 국가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은 모습이다. 정치 계급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집단에 혜택을 나눠주며,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부와 자유를 빼앗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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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정부와 높은 세금, 끊임없는 돈 풀기와 정경유착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다.

선의로 포장된 사회주의의 함정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유는 포장을 잘하기 때문이다. 학자와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실제 결과가 아니라 내세운 의도로 평가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엘리트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이념이다. 도덕적 우월감과 연민의 언어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고 의존적이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그 약속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 국가는 너무 비대해지고 강력해져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했던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거대 정부와 개입주의, 통화 남발과 높은 세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중산층 가정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 왔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더 큰 정부와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통화 발행과 개입을 내놓는다면 경제는 더욱 망가질 뿐이다.

거대 정부와 대규모 보조금, 높은 세금과 정치적 경제 통제가 생활비 문제의 해답이라면 프랑스가 지금처럼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만,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정치적 통제와 정부 부채의 통화화를 통해 생활비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 경제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 부문은 이름과 달리 ‘대중의 것’이 아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정치인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정치인은 같은 수준, 때로는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끊임없이 더 많은 세금과 재정을 요구한다. ‘국유화’라는 것도 실상은 ‘정치화’다.

젊은 미국인이 겪는 것은 자본주의의 실패인가
많은 미국 젊은이는 비싼 집값과 오르지 않는 실질임금, 낮은 저축 수익률, 계층 상승 기회의 감소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2008년 이후 미국 경제를 지배해 온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라기보다 거대 정부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막대한 부채, 늘어나는 세금, 화폐가치 하락, 규제 장벽, 정치적 개입이 결합된 체제다. 이 체제는 기존 기득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일부 백만장자와 부유층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능력과 경쟁에 따른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정치적 연줄을 통해 얻은 특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은 국가주의의 직접적인 산물이자 사회주의로 향하는 한 단계다.

사회주의 독재자와 그 주변 세력만큼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도 드물다. 한편,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면서 국가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결정하는 새로운 불평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주의 체제에서는 불평등이 가격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주의로 갈수록 상품 자체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계산을 무시한 채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남아 있는 민간 부문의 부를 사실상 빼앗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정치 지도층은 특권을 누린다.

결국 돈을 벌고, 성공하고, 성장하려는 동기를 없애면서 사회주의는 자신이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국민이 이를 깨달을 즈음에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양이는 생쥐에게 공짜 치즈를 약속한다. 생쥐는 왜 그 치즈가 ‘공짜’인지 알지 못한다.

함정이 먹히는 이유는 ‘따뜻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매력은 잘 작동한다는 데 있지 않다. 선하게 보인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는 안전과 공정, 존엄, 시장의 불안정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 약속의 실체를 알아차렸을 때 국가는 이미 너무 크고 비싸며 개입적이고 강력해져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국가주의의 확대는 선진국 전반에서 확인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정부 지출은 평균 GDP의 49.3%에 이른다. 프랑스는 57%를 넘는다.

그 결과가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만, 생활비 상승이라면 ‘공짜’라고 선전했던 것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매우 비싼 대가를 요구한 셈이다. 계속 나빠지는 ‘무료 서비스’를 받는 대신 세금은 늘고, 주택은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거래라면 좋은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더 큰 정부와 높은 세금, 더 많은 개입이 사회정의로 가는 길이라면 젊은 세대가 번영하고 사회주의 경제가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현실은 반대다. 자산 가격은 치솟고 주택은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예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중산층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자유로워서가 아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적 경제 통제를 완화하고 서구의 일부가 ‘무분별한 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을 때 성장과 부가 창출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빚으로 유지되는 거대 정부
더 나쁜 것은 이런 재정 모델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전체 재정 적자는 2025년 GDP의 4.4%였고 2026년에는 4.8%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의 정부 총부채는 2025년 GDP의 93.9%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시스템은 과거의 과잉을 바로잡기는커녕 현재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돈을 계속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귀족이 된 정치인들은 현재의 문제를 백만장자와 부유층 탓으로 돌린다. 부유층의 재산에서 갈수록 많은 몫을 가져가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포식적 국가주의’다. 정치권은 매년 국가의 부를 더 많이 흡수한 뒤, 오히려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질투와 분노, 국가 의존을 부추긴다.

화폐가치 하락이 국가를 살찌웠다
이 체제를 떠받쳐온 또 하나의 축은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들은 과도한 정부 지출과 무책임한 재정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반복해서 완충해 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은 2022년 4월 8조9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유로시스템은 같은 해 6월 8조8400억 유로, 일본은행은 2024년 8월 764조8000억 엔까지 확대됐다. 각각 정점 당시 GDP의 34.5%, 64.2%, 125.8%에 해당한다. 2026년에도 이들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크다.

이는 중립적인 기술 관료주의가 아니다. 저축에 불이익을 주고 부채에는 보조금을 주며,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약화시키는 장치다. 국채의 위험을 가려 금융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저축자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빚을 진 정부로 부가 이전된다.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그 결과를 가려주면서 국민에게는 ‘당신들은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는 화폐가치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가난해지고 있다.

인위적인 통화 창출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정부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고, 실질임금과 예금,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 소득 이전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근로자와 소득이 적은 사람을 국가에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다. 쉬운 돈으로 번영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다.

거대 정부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 더 큰 정부는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사회주의가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 아닌 엘리트다
사회주의는 흔히 특권에 맞선 반란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권을 고착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국가가 커질수록 정치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도 커진다. 정부 개입이 늘어날수록 기존 대기업과 관료조직, 정치권과 연결된 이해집단은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보조금을 차지하며 경쟁자를 억누르기 쉬워진다.

엘리트들이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 연민과 인도주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존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더 많은 정부 지출과 세금, 통제와 관료제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은 낮아지고 노동과 투자는 불이익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이 정체에 빠진다.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자신의 부를 체제 밖에 보관할 방법을 찾는다. 반면 더 큰 정부에 표를 던졌던 시민은 정부가 커질 때마다 자신의 형편이 왜 더 어려워지는지 의아해한다.

비효율적이고 빚더미에 오른 국가의 해법은 더 큰 국가가 아니다. 이미 거대 정부와 높은 세금, 개입주의적 계획이 훼손한 경제를 더 많은 정부와 세금, 개입으로 고칠 수는 없다.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기업을 만들고 혁신할 유인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주택 문제가 대표적이다. OECD도 토지 이용 제한과 용도지역 규제, 공급 병목 등 공공정책의 선택이 주택 가격 부담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처방은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과 가격 통제,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한다. 기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의 왜곡을 더 키우는 것이다.

‘자본주의 실패’로 잘못 이름 붙인 ‘국가주의의 실패’
오늘날 미국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국가주의의 실패다. 거대 정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부채 의존, 통화 개입, 규제 부담, 노동과 자본을 벌주는 세금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다.

연민의 수사가 빈곤의 현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쯤이면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자신이 보호하겠다던 시민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번영과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면 사회주의와는 반대의 것이 필요하다. 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재정 통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통화 시스템, 기업과 혁신 및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벽의 완화, 그리고 의존과 소비·부채가 아니라 노력과 저축·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세제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 자체만으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중앙계획식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 같은 사례를 사회주의의 성공으로 내세우거나, 지금 누리는 성장과 상품·서비스를 잃지 않으면서 정치인에게 더 많은 권한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따뜻한 개선책’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잃지 않고 정치권력만 키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 뒤에는 언제나 정체와 의존, 빈곤과 억압이 따라온다.

사회주의자들은 “진정한 사회주의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좋은 생각이 잘못 실행된 것이 아니다. 잘 실행돼도 끔찍한 생각이다.

사회주의가 국민을 설득하는 순간 함정은 완성된다. 제도를 장악하고, 국가에 의존하며 순응하는 사회를 만들고, ‘민주사회주의’라는 깃발 아래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린다. 사회주의는 결국 번영이 아니라 통제와 권력의 집중으로 향한다. 그때는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정치적 개입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사회주의라는 함정을 팔기 위한 전략이다.

– 원제: ‘미국인들은 국가주의 대신 자본주의를 탓하며 사회주의의 덫에 빠지고 있다(Americans Are Falling Into the Socialist Trap by Blaming Capitalism Instead of Statism)’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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