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제대로 된 행정가, 행정머슴을 뽑는 현명함 속에서...이명박,박근혜,윤석렬 같은 쓰레기를 중간중간 뽑아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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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제대로 된 행정가, 행정머슴을 뽑는 현명함 속에서...

 

이명박,박근혜,윤석렬 같은 쓰레기를 중간중간 뽑아내는지.... 이해가 안된다..

계속 쭈욱 발전할 수 있는데... 왜 끊어갈까???

 

그 멍청함을 발현시키는 요소들을 모조리 참수, 멸살시켜야 할 시점이다.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딴 데가서 딴 얘기".. 분노한 대통령

https://www.youtube.com/watch?v=eCOk8IoQ_Wo&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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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정치에 물들지 말라'고 강조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공직자들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므로, 술자리나 정치적 논쟁처럼 거짓이나 왜곡이 용인되는 태도가 아닌, 정확한 보고와 보좌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들이 피해야 할 '정치에 물든' 행태는 무엇인가?

• 허위 보고, 왜곡 보고, 애매한 표현 사용

• 1분 전과 후의 말이 다름

• 이 자리에서 한 말과 다른 곳에서 하는 말이 다름

 

 

 

목차

1. 공직자 업무 보고 및 행정 집행의 차이점

1.1. 업무 보고 대상 부처 소개 및 긍정적 평가

1.2. 행정 집행과 정치적 대응의 차이점

1.3. 행정 집행 영역에서의 업무 파악과 보고 의무

2.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허위 보고의 위험성

2.1. 신속한 업무 파악과 허위 보고의 문제점

2.2. 책임과 권한의 비례 관계

3.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정치와의 구분

3.1. 부하의 보좌 책임과 행태 문제

3.2. 행정과 정치의 명확한 구분

4. 국민의 집단 지성과 투명 행정의 필요성

4.1. 국민의 감시와 집단 지성의 힘

4.2. 관세청 및 공항공사 사례를 통한 정보의 투명성 확인

4.3.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공개 행정의 원칙

5. 공직 사회의 소통 문화와 국가 운명에 대한 책임

5.1. 공직 사회의 소통 문화 개선 요구

5.2. 공직자의 역할과 국가 운명에 대한 책임

6. 마무리 및 업무 재개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직자의 본질적 책임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술자리 대화와 정치적 대응을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행정 집행자로서 가져야 할 허위 보고 금지 및 적극적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공직자라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 앞에서 투명하게 일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공직자 업무 보고 및 행정 집행의 차이점

 

1.1. 업무 보고 대상 부처 소개 및 긍정적 평가

1. 보고 대상 부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전략청(구 특허청)의 업무 보고를 진행함

2. 산업부 장관에 대한 평가: 민간 출신으로 새로운 마인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림

3. 중소기업 분야 평가: 중소기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임

4. 민간 영향력: 민간의 영향이 공직 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산업 분야에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짐

5. 지식재산전략청의 역할 확장: 지식재산전략청은 과거 통계청이 아닌 특허청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관리 전반의 업무로 확장되었음

 

1.2. 행정 집행과 정치적 대응의 차이점

1. 긴장 완화 요청: 보고자들에게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을 당부함

2.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영역: 다음 세 가지 영역은 차원이 다름을 강조함

   1. 술자리 담소 나누기

   2.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

   3. 국민의 삶과 국가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

3. 술자리 대화의 특성: 술자리에서는 틀려도 괜찮고, 약간의 고의를 섞은 거짓말(흰소리)을 해도 상관없으며, 잊어버리면 그만임

4. 정치 세계의 책임: 정치적 세계에서는 책임져야 하며, 대충 말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도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함

5. 정치적 행태의 허용 범위: 곤란한 질문에 딴 얘기로 슬쩍 넘어가는 것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정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치면 안 됨

6. 국회의 위증 처벌: 국회는 공식적인 국민 업무를 대리하는 공간이므로 거짓말하여 위증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함

 

1.3. 행정 집행 영역에서의 업무 파악과 보고 의무

1. 행정 집행에서의 관계: 행정 집행 현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지휘 관계가 성립됨

2. 정보 파악의 한계: 상사(장관, 처장)는 소관 부서 업무를 100% 알 수 없으며, 실무자조차 자기 업무 100%를 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영역이 복잡함

3. 모르는 것에 대한 태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랑은 아니며, 중요한 부분은 파악하여 서면 없이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4. 업무 파악 기간: 업무 파악에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장관들이 취임 후 업무 파악과 행사 참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함

 

2.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허위 보고의 위험성

 

2.1. 신속한 업무 파악과 허위 보고의 문제점

1. 기간 단축의 중요성: 업무 파악 기간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중요함

2. 직위별 의무: 담당 국장, 실장, 과장 등은 승진이나 전보로 업무를 맡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파악해야 하며, 이는 자리, 수당, 권한을 받는 당연한 이유임

3. 허위 보고의 위험성: 행정 조직 내에서 허위 보고를 하면 상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상사가 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우연이거나 희귀함

4. 악의적 활용: 아기적인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여 적당히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혼날까 봐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회피성 외국 보고를 함

 

2.2. 책임과 권한의 비례 관계

1. 거짓말에 대한 평가: 아기를 가지고 하는 허위 보고는 매우 나쁘며,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도 칭찬받을 일은 아님

2. 책임의 수반: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권장되는 훌륭한 일은 아니며,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권한과 책임의 비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며, 세상에 공짜는 없음

4. 책임과 권한의 상호 관계: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며, 권한을 행사하면서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태도임

5. 공직의 본질: 공직은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함

 

3.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정치와의 구분

 

3.1. 부하의 보좌 책임과 행태 문제

1. 업무 보고의 중요성: 며칠 업무 보고를 해보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칭찬받을 일도 아님

2. 부하의 역할: 상명하복 지위 체계 속에서 부하는 제대로 보고하고, 왜곡하거나 허위 보고하지 않으며, 상사의 판단을 돕는 보좌 책임을 다해야 함

3. 행정 영역에서의 금기: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나 왜곡을 절대 하면 안 되며, 애매한 표현 대신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나음

4. 모른다고 질책하지 않음: 모른다고 야단친 적이 없으며,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됨

5. 정치에 물든 행태: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씩 정치에 물이 많이 든 사람들처럼 행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음

6. 일관성 부재: 1분 전에 한 말과 1분 후에 한 말이 다르거나, 이 자리에서 한 말과 딴 데 가서 하는 말이 다른 행태는 용납될 수 없음

7. 회의의 성격: 이 자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위 체계 속에서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님

 

3.2. 행정과 정치의 명확한 구분

1. 정치적 색깔 배제: 대통령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씀

2. 풍토의 문제: 이러한 현상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풍토의 문제로 보임

3. 행정과 정치의 구분: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이자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임

 

4. 국민의 집단 지성과 투명 행정의 필요성

 

4.1. 국민의 감시와 집단 지성의 힘

1. 모르는 것에 대한 관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를 수는 있음

2. 국민의 통찰력: 국민들은 치다보면서 다 알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항상 믿고 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음

3. 국민의 정보 수집 능력: 인간은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느끼지만, 국민들은 수천만 개의 눈과 귀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낌

4. 사람 판단 능력: 전문적 지식은 개별 인자가 뛰어날 수 있으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얼굴, 표정)은 수천만 명이 느끼며 교감함

5. 국민 대중에 대한 인식: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하며, 과거 특정 재래식 언론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여주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함

 

4.2. 관세청 및 공항공사 사례를 통한 정보의 투명성 확인

1. 관세청 질문 사례: 대통령은 관세청에 외환 관리 책임을 묻는 질문을 했으나,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실제 업무를 한다고 답변함

2. 위탁 관계 확인: 원래 관세청 업무이나, 작년에 공항공사와 공식 협정을 맺고 만 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하는 것으로 위탁되었음

3. 정보 획득 경로: 이 사실을 댓글을 보고 알게 되었으며, 공항공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한다고 말을 바꿈

4. 대중의 인지: 대중들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가 적발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

5. 정보 공개의 당위성: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시시하면서 기회를 계속 줄 수는 없으며, 이는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임

6. 국민의 감시: 국민 대중은 집단 지성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므로, 업무 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4.3.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공개 행정의 원칙

1. 적응의 필요성: 공직자들도 국민의 감시에 직접 적응해야 하며,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2. 국민의 성향: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용인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음

3. 권력 행사의 배경: 국민들은 공직자나 정치인이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며 권력을 행사함

4. 공개 행정의 원칙: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되며, 업무는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하고 이는 공개 행정의 원칙이자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개된 자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음

 

5. 공직 사회의 소통 문화와 국가 운명에 대한 책임

 

5.1. 공직 사회의 소통 문화 개선 요구

1. 소통의 어려움: 공직 사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말하라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임

2. 의회 발언자: 의회에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은 좋은 일임

3. 미덕으로 오해되는 침묵: 상명하복에 익숙하여 회의 때 말을 안 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음

4. 상사와 담당자의 정보 격차: 상사들은 담당자보다 훨씬 모르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좋은 제안을 해야 함

 

5.2. 공직자의 역할과 국가 운명에 대한 책임

1. 국가 운명의 책임: 대한민국의 운명은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특히 전 세계가 격변하고 격동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그러함

2. 공직자의 역할: 기업들이 돈을 벌고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행동할 틀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것은 여전히 공직자, 특히 행정 공무원들임

3. 권력의 위임: 대통령의 권력은 대부분 위임된 것이며,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음

4. 공무원의 중요성 자각: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각하고 자심을 느껴야 하며,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누군가 죽고 살 수 있음

5. 구체적 영향: 자살자가 15,000명,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여 명일 때, 이것을 10%만 줄여도 수천 명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임

6. 생명 구호의 의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거나 죽을까 고민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지 인심 쓰는 것이 아님

 

6. 마무리 및 업무 재개

1. 마무리: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자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