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몰락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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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알고, 협동조합도 아는데...

협동조합은 전후, 생존을 위한 구조라고 한다면...

대기업은 평시, 성장을 위한 구조인가?

이탈리아의 몰락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7sikIjckJwo

이탈리아의 경제 문제를 다룬 이 컨텐츠에서는 노동 규제, 대기업 부족,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대규모 성장에 방해가 되고, 청년 실업률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협동조합과 지역 경제의 특성을 통해 이탈리아의 독특한 경제 체제를 알아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탈리아의 경제와 사회적 문제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대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됩니다.

핵심 용어

• 이탈리아: 이 나라는 유럽 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역사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서론 🌍 유럽에 대한 관심의 확산

• 이번 주제는 유럽을 다루며, 특히 유럽에 대한 흥미를 크게 가진다 .
• 유럽에 대한 선호나 호감도를 표현하면서, 본 주제의 흥미로운 시작을 알린다 .
•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로의 전환을 예고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2. 🇮🇹 이탈리아의 매력과 문화적 경험

• 이탈리아 남부에서의 노후 생활을 꿈꾸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탈리아가 가진 건축적 다양성과 문화적 특성을 언급한다 .
• 이탈리아의 건축물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예를 들어, 1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 음식의 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탈리아는 어디서나 쉽게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특히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잼조차도 가장 맛있는 잼으로 기억되며, 이는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음식 품질을 잘 나타낸다 .

 

3. 🗑️ 이탈리아의 쓰레기 문제와 경제 상황의 상관관계

• 이탈리아는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탈리아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 .
• 특히,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 해외로 쓰레기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 로마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공원 잡초 청소를 위해 양떼 방목을 검토하는 등, 국가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
• 이러한 쓰레기 문제로 인해 멧돼지가 도시로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염병 확산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
• 결국, 이탈리아의 복합적인 경제 문제는 관광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

 

4. 📉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저조의 원인

•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
• 2008년 경제 위기 및 COVID-19 사태에 따른 둔화로 1인당 GDP는 2008년 당시보다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 규모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
• 이탈리아 경제의 큰 문제는 대기업의 부족이며, 이는 여러 작은 기업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 .
•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결과, 대기업 설립이 어려워지고 이는 고용 기회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실업률 상승과 청년층의 이탈을 유발하고 있다 .
• 이탈리아 전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4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1.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 정체

•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15년간 거의 뚜렷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등폭이 미미하였다.
• 이탈리아의 GDP 총량은 금융 위기 이후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어 경제 상황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 이와 같은 경제적 불황은 경제 주체들의 불만과 고통으로 이어지며, 성장이 없는 상태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2.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과 위기

• 최근 20년간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총 GDP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이 연도별 성장률은 우상향을 지켜야 하지만, 대신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어 국가적 위기로 간주된다 .
• 2002년 한국과의 월드컵에서의 패배가 이탈리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축구에 대한 기대가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
• 따라서 IMF의 지침을 통해 이탈리아 경제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4.3. 이탈리아의 1인당 GDP와 경제적 문제

•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15년 동안 정체되어 있으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GDP는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 현재 이탈리아의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로 보고되지만, 이는 리라가 아닌 유로로 계산된 수치로, 사실은 더 낮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
• 관광산업이 이탈리아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산업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 GDP는 약 20%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 이탈리아의 경제 지표가 한국보다 높지만, 한국인은 언급된 상황에서 실제 생활 수준이 더 낮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수치의 치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유적과 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4.4. 이탈리아의 대기업 부족과 경제 문제

•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경제 문제는 대기업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G7 국가 중 이탈리아의 세계 500대 기업 수는 5개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가 내수 기업으로 수출 중심의 기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
•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는 1861년에 통일된 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로, 지역 단위의 경제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대기업이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 이탈리아의 GDP는 1990년대 초에는 스페인의 두 배, 한국의 네 배였으나,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대기업의 부재와 지방 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
• 노동 규제가 심각하여 15명 이상 고용 시 노조 설립이 의무화되며, 이는 소규모 기업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5. 이탈리아의 협동조합과 대기업 부족 문제

•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이 매우 강해, 7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110만 명이 고용되고 있어,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 그러나 협동조합의 존재는 대기업의 출현을 막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소규모의 경제 구조가 대규모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
• 예를 들어,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서는 지역 GDP의 1분이 협동조합에서 발생할 만큼 지역 단위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
• 또한, 이탈리아의 자본 시장은 협동조합의 번성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시가 총액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작다 .
• 다수의 사회적 시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

4.6. 이탈리아의 높은 실업률과 청년 실업 문제

• 이탈리아의 전체 실업률은 한때 10-13%에 달했으며, 현재도 약 8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여 한때 40%를 넘었고, 현재도 20% 이상이다 .
•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 .
• 또한, 이탈리아에는 많은 니트족이 존재하며, 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독립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

4.7. 이탈리아 대기업 부족과 취업 문제

• 이탈리아의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만 존재하여, 정규직 공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연줄로 사람을 고용하는 현실이 있다 .
• 젊은 인재들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절실히 원하며, 이러한 대기업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 하지만 대기업도 자동화로 인해 공채를 줄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
•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일자리 경쟁이 극심하고,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떠나거나 특정 업계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
• 이탈리아의 남북 간 경제 격차는 명확하며, 북부 지역의 1인당 GDP는 35,000달러를 넘는 반면 남부는 20,000달러 이하로 큰 차이를 보인다 .

4.8.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문제와 사회복지 시스템

• 이탈리아의 채무는 GDP가 성장하지 않아서 발생하며, 타국과 비교할 때 채무 문제는 상대적으로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은 SMP 국제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트리플 B로, G7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
• 국가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7.4%로, 이는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작년 기준으로 약 23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
• 이탈리아의 연금 시스템은 과도한 소득 대체율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소득 대체율은 80%를 초과하고 있다 .
• 공무원 근무기간이 짧아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해, 연금 수급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국가 재정의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

5. 🔍 이탈리아 정치 체제의 복잡성과 개혁 시도

• 이탈리아의 정치 체제는 연정은 자주 깨지고, 정당이 지역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정치적 혼란이 심각하다 .
• 총리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멜로니 총리의 제안은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이를 통해 정당의 의석을 55% 기본으로 몰아주자는 계획이다 .
• 이탈리아는 완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더 복잡하고 느린 과정을 겪는다 .
•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만,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
• 이러한 정치 구조는 이탈리아에 고령화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탈출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5.1. 이탈리아 정치 체계의 복잡성과 혼란

• 이탈리아는 1946년 헌법 제정 이후 총리가 69명이었고, 이 중 3년 이상 재임한 총리는 벨루스코니가 유일하다 .
• 대다수 정당이 지역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14개의 정당이 존재해 연정이 자주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 이탈리아는 완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하원과 상원의 양쪽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무솔리니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
• 또한, 이탈리아 대통령은 상당한 실권을 지니고 있어, 의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대통령이 개입해 수습할 수 있다 .
•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이탈리아 대통령의 권위가 더욱 강조되며 이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5.2. ️ 멜로니 총리의 정치개혁 제안

• 멜로니 총리는 정치개혁을 통해 총리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이 제안에 따르면, 총리는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며, 당선된 총리의 정당에는 양원의 의석의 55%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 그러나 정치 혼란이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황당한 개혁 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다른 유럽 국가의 정치 제도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
• 이탈리아는 정치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직선제를 시행하고, 총리의 정당에 의석을 집중 배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 하지만 시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 이 제안의 성패는 불확실하다고 보여진다 .

5.3. ️ 이탈리아의 여름 날씨와 관광 산업의 연관성

• 이탈리아의 여름 날씨가 관광업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21년 7월의 시칠리아 섬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통해 이를 강조한다 .
• 그러나 무더운 날씨로 인해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침 식사조차 햇볕에 노출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
•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더위와 자연의 바람이 결합되어 산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 따라서, 너무 더운 날씨는 관광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5.4. 이탈리아 관광 산업과 경제의 위기

• 이탈리아의 여름이 너무 더워 관광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인들이 여름 휴가를 북유럽으로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
• 과열된 여름 날씨는 노인의 건강에 위험을 주며, 관광업체 대표들은 기후 변화가 이탈리아 관광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이탈리아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내수 경제에 대한 의존을 반영하며, 글로벌 기업이 없는 구조는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
• 이탈리아의 전통 있는 명품 산업은 공방 중심으로 운영되며, 프랑스와 같은 산업화되지 못한 채 보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 결국, 고령화가 심각하여 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고 있으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

5.5. ️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매력 비교

• 이탈리아는 음식과 물가가 좋지만, 지역에 따라 여름이 매우 덥고, 특히 밀라노 외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 .
• 포르투갈은 아름다운 경치와 훌륭한 음식으로 특히 여름철 기온이 더 나은 편으로 나타난다 .
• 포르투갈을 방문한 후, 그곳의 매력이 강하게 느껴졌고, 미래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 포르투갈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그 가격과 경험이 이를 상쇄할 만큼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
•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모두 날씨가 좋지만, 포르투갈이 더 쾌적함을 느낀다고 언급되었다 .

6. 결론 🏛️ 이탈리아의 재정 문제와 미래 방향성

• 이탈리아는 대기업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
• 유로화 도입 이후 낮아진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의 재정 문제를 야기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
• 빚이 쉽게 쌓일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할 때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언급된다 .
• 은행이 대출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보는 상황에 대해 언급되며, 이는 정부와 사회의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