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주요직위명부,-법제처,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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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0. 기준) |
1) 소속부서 |
2) 직위 |
3) 성명 |
4) 직급·직무등급 |
5) 담당업무 |
6) 전화번호 |
처장실 |
처장 |
김형연 |
차관급 |
정부입법활동총괄조정·지원,정부입법계획수립등법제처소관업무총괄 |
044-200-6500 |
처장실 |
비서관 |
이영진 |
서기관 |
법제처 업무추진상황 모니터링, 처장 지시사항 전파·관리 등 처장 보좌 |
044-200-6501 |
차장실 |
차장 |
이강섭 |
고위공무원 가급 |
처장을 보좌하여 법제업무, 법령해석, 법제지원 등 처 내 업무 총괄·조정 |
044-200-6506 |
대변인실 |
대변인 |
오은하 |
서기관 |
대국민홍보계획수립·시행,유료입법예고,법제처주요정책홍보,공보총괄 |
044-200-6511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송상훈 |
서기관 |
인사, 복무, 급여, 경리, 물품조달 등 총괄 |
044-200-6521 |
기획조정관실 |
기획조정관 |
김형수 |
고위공무원 나급 |
주요업무계획수립·조정,조직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관리,법제교류등기획조정관실소관업무총괄 |
044-200-6540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기획재정담당관 |
김진 |
부이사관 |
주요 업무계획 수립·조정, 예·결산, 대국회 업무, 정책 연구 총괄 |
044-200-6542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 |
이기정 |
서기관 |
기획·대국회업무 총괄 |
044-200-6543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류철호 |
서기관 |
조직정원 관리, 처 내 감사·사정, 직원 인재개발 관리, 기록물 관리,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 |
044-200-6551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 |
최혜경 |
서기관 |
정책, 조직, 송무 |
044-200-6554 |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
법제정보담당관 |
이상수 |
부이사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 운영, 생활법령정보 사업,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 |
044-200-6780 |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
- |
조창희 |
기술서기관 |
정보보안, 해외법령시스템 구축·관리 |
044-200-6782 |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
- |
정승택 |
기술서기관 |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운영, 법령안편집기 관리 |
044-200-6781 |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김남연 |
서기관 |
외국기관 교류, 남북 법제,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총괄 |
044-200-6825 |
법제정책국 |
법제정책국장 |
한영수 |
고위공무원 나급 |
정부 내 입법계획 총괄,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입법예고제도 운영 등 법제정책국 업무 총괄 |
044-200-6800 |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법제정책총괄과장 |
최성희 |
서기관 |
법제정책 검토·연구, 정부입법계획 총괄·조정, 법령안 입법예고제도 운영 총괄 |
044-200-6561 |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 |
김태형 |
서기관 |
법령공포 총괄, 법제업무 평가 |
044-200-6562 |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 |
박상희 |
서기관 |
국정과제 입법 총괄 |
044-200-6566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법령정비과장 |
조용호 |
서기관 |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총괄 |
044-200-6571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 |
호우미 |
서기관 |
법령정비 총괄(기획정비) |
044-200-6572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 |
임종훈 |
서기관 |
법령정비 총괄(일반정비) |
044-200-6577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최종진 |
서기관 |
의원입법 총괄 |
044-200-6802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 |
법제조정법제관 |
김한율 |
서기관 |
의원입법 검토 지원 |
044-200-6568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 |
법제조정법제관 |
김은영 |
서기관 |
의원입법 검토 지원 |
044-200-6815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 |
법제조정법제관 |
장학기 |
서기관 |
의원입법 검토 지원 |
044-200-6820 |
행정법제국 |
행정법제국장 |
김창범 |
고위공무원 나급 |
행정 분야 법령심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행정법제국 업무 총괄 |
044-200-6600 |
행정법제국 |
법제심의관 |
박영태 |
고위공무원 나급 |
법무부, 법제처, 인권위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03 |
행정법제국 |
- |
남영주 |
서기관 |
법무부, 법제처, 인권위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04 |
행정법제국 |
법제심의관 |
안상현 |
고위공무원 나급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지방행정), 감사원, 국정원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헌법·국정현안 관련 검토 |
044-200-6605 |
행정법제국 |
법제관 |
손대수 |
부이사관 |
행정안전부(조직),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06 |
행정법제국 |
법제관 |
배개나리 |
서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전자정부,민원 등), 권익위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12 |
행정법제국 |
법제관 |
방미경 |
서기관 |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09 |
행정법제국 |
법제관 |
김혜정 |
서기관 |
외교부, 통일부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21 |
행정법제국 |
법제관 |
백종운 |
서기관 |
교육부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15 |
경제법제국 |
경제법제국장 |
백문흠 |
고위공무원 나급 |
경제 분야 법령심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경제법제국 업무 총괄 |
044-200-6630 |
경제법제국 |
법제심의관 |
권태웅 |
고위공무원 나급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32 |
경제법제국 |
법제관 |
이동희 |
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자원·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창업벤처), 특허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50 |
경제법제국 |
법제관 |
윤강욱 |
부이사관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38 |
경제법제국 |
- |
이상민 |
서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36 |
경제법제국 |
법제관 |
이광제 |
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41 |
경제법제국 |
법제관 |
안승철 |
서기관 |
국토교통부(교통,물류,항공)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47 |
경제법제국 |
법제관 |
김정명 |
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표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통계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44 |
경제법제국 |
- |
서장원 |
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표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통계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45 |
사회문화법제국 |
사회문화법제국장 |
정의방 |
고위공무원 나급 |
사회문화 분야 법령심사, 하위법령 제때 마련 총괄 |
044-200-6670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심의관 |
윤재웅 |
고위공무원 나급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72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관 |
김성웅 |
부이사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84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관 |
양미향 |
부이사관 |
환경부, 기상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81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관 |
이상훈 |
부이사관 |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87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관 |
윤길준 |
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90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관 |
구본규 |
서기관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75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관 |
공은정 |
서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
044-200-6678 |
법령해석국 |
법령해석국장 |
최영찬 |
고위공무원 나급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한 정부 유권해석 업무 총괄 |
044-200-6700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
법령해석총괄과장 |
정세희 |
서기관 |
법령해석 안건 총괄·조정,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법령해석사례 조사·분석 등 법령해석총괄과 업무 총괄 |
044-200-6702 |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
- |
오청미 |
서기관 |
법령해석 안건 회신문 작성 등 법령해석 업무 총괄 |
044-200-6703 |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
행정법령해석과장 |
곽경림 |
서기관 |
행정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회신문 작성 총괄 |
044-200-6715 |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
- |
손은주 |
서기관 |
행정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
044-200-6716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
경제법령해석과장 |
서용우 |
서기관 |
경제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회신문 작성 총괄 |
044-200-6723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
- |
손문수 |
서기관 |
경제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
044-200-6725 |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代) |
서용우 |
서기관 |
사회문화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회신문 작성 총괄 |
044-200-6723 |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 |
최종훈 |
서기관 |
사회문화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
044-200-6732 |
법제지원국 |
법제지원국장 |
김수익 |
고위공무원 나급 |
법령입안 지원, 자치법제 지원 등 법제지원국 소관 업무 총괄 |
044-200-6750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법제지원총괄과장 |
박영욱 |
부이사관 |
법령입안 지원, 법령입안 심사 기준 수립 등 법제지원 업무 총괄 |
044-200-6830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 |
정지영 |
서기관 |
법령입안 심사 기준 검토 |
044-200-6831 |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
자치법제지원과장 |
심현정 |
부이사관 |
자치법제 지원 업무 총괄 |
044-200-6752 |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법제교육과장 |
서보경 |
서기관 |
법제교육 업무 총괄 |
044-200-6765 |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 |
양혜원 |
서기관 |
법제교육 기획·운영 총괄 |
044-200-6768 |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알기쉬운법령팀장 |
김종훈 |
서기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업 총괄 |
044-200-6852 |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
김연신 |
서기관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 총괄 |
044-200-6747 |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전담법제관실 |
법제관 |
김태현 |
서기관 |
행정규칙 업무 총괄 |
044-200-6943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총괄팀장 |
채향석 |
부이사관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파견 |
044-200-6740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 |
송유경 |
서기관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 파견 |
044-200-6736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 |
손중근 |
서기관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지원팀 파견 |
044-200-6742 |
법제처
(2019.9.30. 기준)
1) 소속부서 2) 직위 3) 성명 4) 직급·직무등급 5) 담당업무 6) 전화번호
처장실 처장 김형연 차관급 정부입법 활동 총괄 조정·지원,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법제처 소관 업무 총괄 044-200-6500
처장실 비서관 이영진 서기관 법제처 업무추진상황 모니터링, 처장 지시사항 전파·관리 등 처장 보좌 044-200-6501
차장실 차장 이강섭 고위공무원 가급 처장을 보좌하여 법제업무, 법령해석, 법제지원 등 처 내 업무 총괄·조정 044-200-6506
대변인실 대변인 오은하 서기관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시행, 유료입법예고, 법제처 주요정책 홍보, 공보 총괄 044-200-651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송상훈 서기관 인사, 복무, 급여, 경리, 물품조달 등 총괄 044-200-6521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 김형수 고위공무원 나급 주요 업무계획 수립·조정, 조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 법제교류 등 기획조정관실 소관 업무 총괄 044-200-6540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진 부이사관 주요 업무계획 수립·조정, 예·결산, 대국회 업무, 정책 연구 총괄 044-200-6542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이기정 서기관 기획·대국회업무 총괄 044-200-6543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류철호 서기관 조직정원 관리, 처 내 감사·사정, 직원 인재개발 관리, 기록물 관리,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 044-200-6551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최혜경 서기관 정책, 조직, 송무 044-200-6554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이상수 부이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 운영, 생활법령정보 사업,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 044-200-6780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 조창희 기술서기관 정보보안, 해외법령시스템 구축·관리 044-200-6782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 정승택 기술서기관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운영, 법령안편집기 관리 044-200-6781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남연 서기관 외국기관 교류, 남북 법제,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총괄 044-200-6825
법제정책국 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고위공무원 나급 정부 내 입법계획 총괄,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입법예고제도 운영 등 법제정책국 업무 총괄 044-200-6800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총괄과장 최성희 서기관 법제정책 검토·연구, 정부입법계획 총괄·조정, 법령안 입법예고제도 운영 총괄 044-200-6561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김태형 서기관 법령공포 총괄, 법제업무 평가 044-200-6562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서기관 국정과제 입법 총괄 044-200-6566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법령정비과장 조용호 서기관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총괄 044-200-6571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호우미 서기관 법령정비 총괄(기획정비) 044-200-6572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임종훈 서기관 법령정비 총괄(일반정비) 044-200-6577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최종진 서기관 의원입법 총괄 044-200-6802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 법제조정법제관 김한율 서기관 의원입법 검토 지원 044-200-6568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 법제조정법제관 김은영 서기관 의원입법 검토 지원 044-200-6815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장학기 서기관 의원입법 검토 지원 044-200-6820
행정법제국 행정법제국장 김창범 고위공무원 나급 행정 분야 법령심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행정법제국 업무 총괄 044-200-6600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박영태 고위공무원 나급 법무부, 법제처, 인권위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03
행정법제국 - 남영주 서기관 법무부, 법제처, 인권위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04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안상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지방행정), 감사원, 국정원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헌법·국정현안 관련 검토 044-200-6605
행정법제국 법제관 손대수 부이사관 행정안전부(조직),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06
행정법제국 법제관 배개나리 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전자정부,민원 등), 권익위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12
행정법제국 법제관 방미경 서기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09
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혜정 서기관 외교부, 통일부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21
행정법제국 법제관 백종운 서기관 교육부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15
경제법제국 경제법제국장 백문흠 고위공무원 나급 경제 분야 법령심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경제법제국 업무 총괄 044-200-6630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권태웅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32
경제법제국 법제관 이동희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창업벤처), 특허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50
경제법제국 법제관 윤강욱 부이사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38
경제법제국 - 이상민 서기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36
경제법제국 법제관 이광제 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41
경제법제국 법제관 안승철 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물류,항공)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47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정명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표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통계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44
경제법제국 - 서장원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표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통계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45
사회문화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장 정의방 고위공무원 나급 사회문화 분야 법령심사, 하위법령 제때 마련 총괄 044-200-6670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윤재웅 고위공무원 나급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72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성웅 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84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양미향 부이사관 환경부, 기상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81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이상훈 부이사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87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윤길준 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90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구본규 서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75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공은정 서기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상담 044-200-6678
법령해석국 법령해석국장 최영찬 고위공무원 나급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근거한 정부 유권해석 업무 총괄 044-200-6700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총괄과장 정세희 서기관 법령해석 안건 총괄·조정,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법령해석사례 조사·분석 등 법령해석총괄과 업무 총괄 044-200-6702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 오청미 서기관 법령해석 안건 회신문 작성 등 법령해석 업무 총괄 044-200-6703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행정법령해석과장 곽경림 서기관 행정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회신문 작성 총괄 044-200-6715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 손은주 서기관 행정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044-200-6716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장 서용우 서기관 경제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회신문 작성 총괄 044-200-6723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 손문수 서기관 경제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044-200-6725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代) 서용우 서기관 사회문화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회신문 작성 총괄 044-200-6723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최종훈 서기관 사회문화법령해석 요청 안건 검토 044-200-6732
법제지원국 법제지원국장 김수익 고위공무원 나급 법령입안 지원, 자치법제 지원 등 법제지원국 소관 업무 총괄 044-200-6750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법제지원총괄과장 박영욱 부이사관 법령입안 지원, 법령입안 심사 기준 수립 등 법제지원 업무 총괄 044-200-6830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정지영 서기관 법령입안 심사 기준 검토 044-200-6831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지원과장 심현정 부이사관 자치법제 지원 업무 총괄 044-200-6752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법제교육과장 서보경 서기관 법제교육 업무 총괄 044-200-6765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양혜원 서기관 법제교육 기획·운영 총괄 044-200-6768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알기쉬운법령팀장 김종훈 서기관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업 총괄 044-200-6852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김연신 서기관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 총괄 044-200-6747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전담법제관실 법제관 김태현 서기관 행정규칙 업무 총괄 044-200-6943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채향석 부이사관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파견 044-200-6740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송유경 서기관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 파견 044-200-6736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손중근 서기관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지원팀 파견 044-200-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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