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례 - Kmall24 입점 계약서

Kmall24 입점 계약서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운영하는 해외 직판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방식의 전자상거래 플랫폼(www.kmall24.com, www.kmall24.com.cn, kmall24.net 이하 “Kmall24”이라고 함)에 입점하여 판매 자격을 갖춘 입점사(이하 “입점사”라 함)로 가입하여 Kmall24 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본 약관의 내용을 협회의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과 함께 입점사 혹은 입점에 관심있는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Kmall24” 국문 페이지(www.kmall24.co.kr, 이하 “서비스 안내 페이지”이라고 함) 또는 관리자 페이지에 게시한다.

2. 본 약관은 협회와 입점사 간 입점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향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협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회"는 "입점사"의 판매 성과, 사업 참여의지, 고객관리, 배송 책임 등을 토대로 입점 지속 여부를 평가하며, "협회"의 별도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 직판 : 온라인을 활용한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로, 해외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판매를 하는 행위를 의미

2) Kmall24 : 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직판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

3) 해외 쇼핑몰 : 협회가 “KITA” 또는 “Kmall24” 명의로 연계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Kmall24 상품의 일부를 해당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연계 입점(Cross-Posting)한 온라인 쇼핑몰을 의미한다. (예: Amazon.com / Tmall.com등)

4) 판매자 계정 : 입점사가 “Kmall24” 및 “해외쇼핑몰”에서 일련의 판매 활동(상품등록, 판매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의미한다.

5) 프로모션 : “Kmall24” 및 “해외쇼핑몰”에서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판매 활동으로 온/오프라인 광고·구매 지원금 및 재구매 유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는 판매 진작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6) 해외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해외 PG 社”) : 해외 소비자의 원활한 대금 지급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7) 공급가(정산가) : 국내 온라인 공급가에 준하는 가격 (판매 후 지급되는 정산금액, 단 은행 수수료는 발생될 수 있음), "수출신고가", "매출 신고가"와 동일

8) 판매가 : 입점사가 상품등록 이후에 협회가 상품의 판매채널(“Kmall24” 및 “해외 쇼핑몰”)에 따라 일정 요율(카테고리별 상이)을 가산하여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9) 정산 : 협회가 지정한 주기,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입점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Kmall24” 운영 계약에 따라 정산 권한이 있는 제 3 자를 활용하여 정산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10) 추심 : 입점사별 판매대금을 “해외 PG 社”에 출금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 추심 대행 : 입점사가 개별적으로 “해외 PG 社”에 추심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협회 혹은 협회가 지정한 제 3 자에게 추심의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 5 조(일반적 준수사항)

1. 협회는 “Kmall24” 이용 조건 및 운영 정책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타 온라인 쇼핑몰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쇼핑몰 초기화면 및 관리자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지한다.

3.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 6 조(판매 주체의 명시)

 협회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입점사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구매자와 입점사 간 성립된 거래 및 입점사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입점사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단, 협회는 입점사들의 판매 증가와 해외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판매 활동에 개입하여 필수 이행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서비스 종류)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판매 관련 지원 서비스 : 상품 등록·판매 플랫폼 제공, 해외 쇼핑몰 입점 서비스, 위탁 물류 서비스, 정산 서비스 등

2) 매매계약체결 관련 서비스 : 해외결제 PG 社 연계 서비스 등

3)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 검색엔진 제공 서비스, 상품정보 검색 조건 제공 서비스 등

4)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 입점사가 수출 신고한 후에 선적 처리 요청 시 지원 서비스

 

제 8 조(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소재한 제조/유통업체여야 하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입점 대상 상품은 해외 배송에 적합하며 ‘제 19 조 (매매 부적합 상품)’에 위반되지 않는 상품에 한한다.

3. “Kmall24”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Kmall24” 입점 약정을 체결한 업체에 한하며, 그 외의 업체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 9 조(상품의 등록 및 관리)

1. kmall24(글로벌/중국 택) 및 해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한 '해당 상품의 견적서 및 소개 자료 등을 첨부한 메일을 담당 MD에게 송부' 하여 '담당 MD와 유선 혹은 미팅을 통해 상품의 등록/승인 요청'을 통해 상품 등록을 한다.

2. “입점사”는 등록·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판매 상품에 제기된 클레임은 전적으로 “입점사”에 그 책임이 있다. “협회”는 고객이 제기한 클레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입점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점사"의 부당한 판매 가격, 과장, 지적재산권 등 권리 침해 또는 허위 상품 정보 및 오기입에 대해 "협회"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해당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취소 또는 유보할 수 있다.

 

제 10 조(입점사 판매 활동)

1. 쇼핑몰과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및 용역 판매는 입점사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입점사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점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상품 대금 결제 방식, 상품 배송 방식 등 구매자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입점사는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점사는 상품 등록 시 ①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2-49 호,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입점사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신용점수 차감, 상품의 판매 제한, 판매자의 계정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입점사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사 관리자 화면 내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다. 재고가 관리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협회’는 상품의 판매 중지 및 거절을 할 수 있다.

3. 입점사가 최초 상품 등록 시에는 최초 등록된 상품은 협회 B2C 수출지원센터(이하“운영 담당자”)의 검수 후 판매 상태로 전환되며, 최초 등록 이후에 수정 등에 있어 상품 정보의 잘못된 기입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입점사에 있다.

4. 입점사는 협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Kmall24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5. 입점사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입점사는 자신의 입점사 정보란에 협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은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한다. 입점사가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이행 완료 시까지 해당 입점사의 상품 등록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7. 협회는 필요에 의해 입점사의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입점사를 대리하여 등록/번역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번역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 조(해외 쇼핑몰 상품 등록 기준)

1. 협회는 입점사 상품의 해외 노출 강화 등의 목적으로 “KITA” 혹은 “Kmall24” 명의의 단일 계정을 통해 입점사와 협의 후,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여 입점사 상품 중 일부를 등록할 수 있다.

2. 해외 쇼핑몰 입점이 가능한 판매자(입점사)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에 한하며, kmall24.com, kmall24.com.cn 혹은 kmall24.net 에서 입점사의 상품이 판매중이어야 한다.

3. 입점사가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할 상품은 아래 입점 요건에 충족하는 상품에 한하며, ‘협회’는 해외 쇼핑몰에 판매가 적합한 상품을 입점사와 협의한 이후에 상품을 등록하도록 한다.

1) 출고 지연의 방지를 위해 협회에서 지정한 창고에 박스 단위의 선입고 위탁이 가능한 상품 (보관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나 입점사 당 5개 이하로 SKU를 제한하며, 상품의 카테고리 및 판매 경향에 따라 추후 가능 SKU 수량을 늘리거나, 주문 당 택배 배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최소 1년 간 상품의 공급가 및 해외 유통 채널 가격 통제가 가능한 상품

3) 최근 1년 간 국내(외) 거래금액이 월 $5,000 이상이고, ‘협회’가 판매 데이터를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한 상품

4) ‘해외 쇼핑몰’ 판매 및 배송에 적격한 상품 (예: 상품의 종류, 중량, 부피 등) 일것.

3. Tmall 및 Amazon에서 판매시 에는 반드시 선입고 위탁이 가능한 상품 이어야 한다.

4. 연계를 진행하는 “해외쇼핑몰”은 협회가 사업의 타당성, 입점 가능여부, 기존 마켓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외 쇼핑몰”별로 입점 요건이 상이할 수 있다.

5. 협회는 “해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 요청 등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 입점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입점사는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상품의 배송 및 재고 관리)

1.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순간 협회는 입점사에게 주문 정보를 입점사 관리자 화면, 이메일,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입점사는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협회’가 지정하는 배송지로 배송을 하여야 한다.

2. 입점사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 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3. 입점사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협회가 지정한 배송지로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입점사 관리자 화면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입점사는 등록·판매 중인 상품의 재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협회는 입점사의 배송 지연 및 재고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고객 클레임에 대해 하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회 배송지연 및 재고 관리 소홀 : 구두 경고

2회 배송지연 및 재고 관리 소홀 : 해당상품의 7일 판매 중지

3회 배송지연 및 재고 관리 소홀 : 계정 일시정지 (소명절차를 통한 계정 재활성화 여부 판단)

4회 배송지연 및 재고 관리 소홀 : 계정 영구정지

 

4. 입점사가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배송지 오기입 등으로 구매 회원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입점사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협회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에 대한 통지를 한 후 3 영업일 이내에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구매회원에게 자동 환불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 조(교환, 환불 및 취소)

1. 구매자는 “Kmall24” 혹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상품 수령 후 7 일 내에 취소/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와 입점사는 해당 요청에 대해 별도의 반품/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용한다

1)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입점사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7 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요구를 수용한다.

3. 협회는 구매자의 원활한 반품, 취소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거점지역에 제 3 자를 활용한 반품취급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외 반품 창고에 접수 이후에는 입점사 반품 주소지 혹은 협회가 지정한 국내 물류창고로 물건을 반송하게 되며, 정산하기 전에 입점사가 회수 요청을 하지않는 경우, 협회는 해당 상품을 폐기하며 정산 시 제외된다.

4. 기타 교환, 환불 및 취소에 관한 이의제기는 협회와 입점사 간 의견 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의견을 따른다.

 

제 14 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1. 입점사가 “Kmall24” 및 “해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제 7 조 ‘판매가격의 결정’과 관계없이 입점사가 등록한 상품의 가격(공급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급가격 정산 시에 국내 시중은행 및 결제 서비스 업체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산이 가능한 시점은 구매자가 반품, 취소 등의 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한 판매 건에 한정한다. 다만, 협회는 정산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자가 취소,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본 약관 ‘제 15 조(정산의 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정산 주기는 아래와 같으며 정산일 기준은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시점으로 한다.
매월 2회 정산
 - 판매 당월 1~15일, 익월 20일 정산
 - 판매 당월 16~31일(마지막날), 익익월 5일 정산
*5일,20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정산

 

제 15 조 (정산의 보류)

1. 협회는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 대금 정산 시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입점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입점사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협회는 입점사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나 제 3 채무자로서 입점사의 정당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에 따라 협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 일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다.

4. 협회는 입점사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 개월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5. 입점사는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협회는 입점사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입점사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 16 조(판매가격의 결정)

“Kmall24” 및 “해외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1) 협회는 구매전환률의 증가 및 입점사 운영의 지원을 위해 입점사의 해외 수출 공급가격(최초 등록가)에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한다.

2) 가산요율 (상품의 카테고리 마다 상이할 수 있음)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
정기 온라인 광고(키워드 검색, Display Ads, SNS 광고 등, Spot 형태의 특정 광고(배너 광고, 홍보영상 등), 상시 구매자 혜택(배송비 지원 등), 입점사 서비스(국내·외 물류창고 임대/활용, 포장재 제공 등), 해외 쇼핑몰 입점시 발생 비용 등

제 17 조(계약의 성립 및 중도해지)

1. Kmall24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용 계약"이라 함)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입점사의 이용 신청과 상호간 약정서 체결에 의해 성립한다. 협회는 이용 승낙의 의사 표시를 e-mail, SMS 및 KVS 입점사 계정 발급 승인 등의 행위로서 통지한다.

2.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점 약정서, 약관 및 기타 판매조건 등에 동의하며, 협회가 정한 판매 조건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업자 유형, 희망 아이디, 비밀번호, 상호(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상품 정보 등 필수 정보의 제공을 요한다.

4. 서비스 이용 신청 처리는 신청 순서에 의하며, 이용 시기는 입점사 계정 발급 이후로 한다.

5. 입점사와의 약정 체결 시 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협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기존 입점사 중 아래 제 18 조의 사유로 퇴점 처리된 경우

3) 제 19 조에서 정한 등록 제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4) 기타 협회가 정한 판매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7. 협회" 혹은 “입점사”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약정 유효기간 중도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협회” 혹은 “입점사”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파산신청을 당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천재지변이나 법령, 정부 방침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협회”의 서비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③ "입점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할 때

④ 기타 본 계약 및 공급사 운영정책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⑤ 입점사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

 

제 18 조(계약의 종료)

1. 판매계약 해지는 양 당사자간의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입점사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입점사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협회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협회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협회가 이용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 협회는 입점사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며, 이용 계약은 협회의 해지의사를 입점사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된다.

3.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 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협회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입점사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협회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5. 이용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입점사는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입점사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 19 조 (매매 부적합 상품)

1. 협회는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입점사가 부담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서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금한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물품

2)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3)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물품(예 - 의약품, 주류, 담배, 군용물품, 무기류 등)

4) 법령상 필요한 신고, 허가, 심의, 심사, 검사 등을 득하지 않은 물품

5)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장물 혹은 습득물

6) 음란물, 유해약물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 풍속에 위배되는 물품

7) 현금 유통을 위한 신용카드 거래, 광고, 홍보 등 판매 이외의 목적이 의심되는 물품

8) 상장주식 및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

9) 구매 회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임의로 제한, 거부할 것이 명시된 상품

10) 관계기관에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11) 기타 해외 판매에 부적합하거나, Kmall24 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2. 협회는 판매 상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상품에 한해 상품의 등록을 금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분류한다.

1) 상품 등록 시 아래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품의 등록을 금지한다.

- 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 허가 되지 않은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 허가되지 않은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무단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한 경우

-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협회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중복 등록을 금지한다. 중복 등록이란 판매자가 동일 아이디, 추가 아이디 또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동일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협회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5. 협회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입점사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법적 손해를 당해 입점사에게 비용 청구 및 퇴점 시킬 수 있다.

 

제 20 조 (금지행위)

1. 입점사는 협회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입점사는 직접 또는 협회(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 3 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라 함)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 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예컨대, 사업활동방해 등) 등을 하여 협회 또는 사이트의 영업상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협회는 카테고리 오등록하는 등 협회와 다른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판매 방식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상품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발 횟수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또는 해당 입점사에 대하여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협회는 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 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를 상품등록 내용에 기재하는 스팸성 키워드 행위를 금지한다.

4. 협회는 입점사가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5. 입점사가 이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협회는 입점사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협회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입점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1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입점사가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협회 및 쇼핑몰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협회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사는 협회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계약한 해외 PG 社, 해외 쇼핑몰 등의 파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입점사 피해는 협회에서 보상하도록 한다.

제 22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 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 년간 존속한다.

제 23 조 (지적재산권)

1. 입점사는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협회는 입점사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 3 자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을 경우 입점사가 제 3 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3. 입점사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협회가 제휴한 제 3 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협회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협회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4. 입점사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 3 자로부터 소송 및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협회(및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협회(및 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4 조 (협회의 면책)

1. 협회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Kmall24” 및 “해외 쇼핑몰” 연계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입점사가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이나 비용은 입점사가 부담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협회는 입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협회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협회가 설치 운영하는 고객 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2. 협회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입점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협회에 청구할 수 없다.

3.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기타 관련 법령 및 협회에서 제공한 이용 약관 및 개별 약관의 변경, 입점사 공지사항 등의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입점사의 피해에 대해서 협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5 조 (보칙)

1. 입점사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입점사의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용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약정서 등과 협회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협회가 사이트 또는 입점사 관리자 화면을 통해 입점사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칙제 1 조 (적용일자)이 정책은 2018. 04. 03부터 적용한다.

 

당사는 Kmall24 입점 판매 약정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본 약정에 명시된 "입점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며, 이의 위반에 따른 "협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