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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일하기/I♥FUTURE

공인인증서 언제 없어지나요? 이걸 없앨수 있어야 IT강국 아닌가요?

by 리치캣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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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언제 없어지나요? 이걸 없앨수 있어야 IT강국 아닌가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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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는 언제 없어지나요?"
5천만 국민에게 쓸데없는 행정업무를 발생시키는 '공인인증서'를 왜 없애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를 떼는 시간도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상실시키는  적폐행위인게 많은데, (그 쓸데없는 시간을 절약하면, 국민은 그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행복을 공무원들이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상에선 '공인인증서' 라는 적폐가 전국민에게 시간낭비,시간허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를 IT기술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IT수출의 미래동력도 확보해간다고 합니다.
보안의 문제라면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조직과 담당기관이 책임을 져야지, 왜 전국민이 컴퓨터 앞에서 생산성,창의성 없는 막노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공인인증서를 떼려면 돈도 내야하고 떼러 우체국도 가야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건 역행하는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정확히 언제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해당기관이 보안의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국민은 쓸데없는 적폐시스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지 명확한 일시와 해당 책임자를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임무를 완수못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해고와 연금박탈을 추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 못하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아니듯이, 공무원이 공적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는 논리입니다. (자기 업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하도 자주 봐서 첨부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부터 없애주시고!!!
명확한 보안시스템은 대한민국 내에서라면 국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
국민은 단 1초라도 덜 시간을 쓰게 하고, 그 남은 시간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쓰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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