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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꼰대와 라떼

묻고 떠블로 가~! : 레임덕 묻고, 데드덕으로 가~!

by 리치캣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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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가성비-끝판왕-아이템-여행가방-수하물가방-노트북캐리어-어린이-캐리어-등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묻고 떠블로 가~! : 레임덕 묻고, 데드덕으로 가~!

[오늘 이 뉴스] 조국 "윤·한 법대로 응징할 것".."'데드덕' 만들어 조기종식" (2024.03.28/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7aDVXB27mVM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이 영상에서, 조국이 윤석열과 한동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겈을 전달합니다.
조기종식과 탄핵의 차이, 법체계에서의 절차 등을 설명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스탠스를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도 동등한 법 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수가 아닌 합법적인 응징을 추구한다고 밝힙니다.

 

 

[오늘 이 뉴스] 조국 "윤·한 법대로 응징할 것".."'데드덕' 만들어 조기종식" (2024.03.28\MBC뉴스)

국혁당 대표적 슬로건이 조기종식 아닙니까, 조기종식 의미는 탄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종식 탄핵은 다른 의미는 것요.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탄핵을 하려면 의석 200석 확보돼야 되고, 20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 그다음에 헌법에서 정해야니다.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미국 탄핵 제도와 달리 한국은 불법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 탄핵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 조황진당을 포함해서 제 1당인 민주당이 이석은 합해서 200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석은 탄핵은 전제조건 200석 아닙니까. 200석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 1당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저는 윤성열 정권의 그 윤성열 정권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 영어식 표현을 쓰자면, 첫 번째는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데드덕으로 만들 수 있다 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임기가 3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어, 적,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예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성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성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은 그 기소에 대해서로 기소의은 판 유죄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저희은 그한 수사가 있었지만, 저희 딸은 그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아니라, 을 했다 말 맨 처음 말했듯이, 저나 저희 가족은 검찰의 수사, 수사에 대해서. 이런 수사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비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을 존중하고 그 판결의 결과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데이에 비해서 지금 입까 한동원 원장에 따른 언론에서 11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보도했고 한동원 비장한 같은 경우에서 영문 논문을 대했다는 케냐 사람이 내가 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이 쓴 영문 논문은 국제전에서 전자공학 전로 기억하는데 표절이 밝혀져서 논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만 시간에 봉사활동이 과장되었고, 과장된 봉사활동으로 상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으나 한국의 수사기관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감수합니다. 지금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성열, 한동은 두 사람이 검사 시절에 작동하던 것과 그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삼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스피노자 말인지 말로 기억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저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고, 언제 지구 그 대판 나서 저에게 최악의 판결이 날지도 모르나 그 전까지 저는 가만히 조용히 입닫고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창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저나 우리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복수를 원한다면 칼을 들고 가야죠.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법을 지킬 것이고요 그 그 법은 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비례 위원장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수는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적용해서 그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그걸 복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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