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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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분야산업/통상
청원종료일2023-05-28
청원결과동의만료폐기
동의기간2023-04-27~2023-05-27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동의자수9,330명18%
동의 18%

청원내용 보기
청원인
곽**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정지를 막고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
청원의 내용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제일꼴찌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시대에서 이산화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통해 OECD국가 평균 약 35%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매번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용으로 인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 세계에서 최 하위권에 놓여 있는 전기요금, 이에 따른 한전의 수십조 원 적자로 송배전망 확충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를 멈춰 세우고 엄청난 량의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버리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풍력은 2015년부터 출력정지가 시작되어 2022년 104회 25.6GWh, 2023년 올해 현재까지 61회 18.3GWh 출력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2022년에 시작된 태양광 발전소는 500kw이상 250개 발전소가 2022년 28일, 2023년 현재 31일 동안 무차별한 출력정지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의 재생에너지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금융권은 무분별한 출력정지 발생을 우려하여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시설자금 대출금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도 4월부터 육지에서도 태양광 출력정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사업자들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입니까?

이미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 도입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보상안 없는 무분별한 출력정지가 웬 말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정부의 사적재산권을 침탈행위일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던  전력 사용량의 30~9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출력정지 발생 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나서 대한민국의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정지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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