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얘기를 ...
몰래 외압질하려던 놈들이
갑자기 있지도 않던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작업질을 하는 것인가???
윤또라이가.."나는 관대하다" 라고 말하라고 하던가???
초급간부가 무슨 책임이 있는가?
열심히 명령대로 임무수행했을 뿐인데.
이번기회에 정치군인들을 모조리 총살해야...
"사단장 · 여단장은 혐의 유지"…초급 간부 적용 안 할 듯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Mn681_9Hr0
〈앵커〉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국방부가 일부 초급 간부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휘부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일부 달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장관 보고에서 초급 간부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안전 대책과 통제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가운데 한두 명에 대한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기록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 기록을 토대로 현재 적시된 혐의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성립하는지를….] 반면, 수색 임무라는 것을 출동 당일 뒤늦게 알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지시한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도 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경우 위험한 작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입수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내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유족들에게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이첩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를 그대로 이첩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관 보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손호석·조수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3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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