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정부, 소수 권력자, 일부 기득권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서...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반대에 동의한다

국가기관, 정부, 소수 권력자, 일부 기득권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서...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반대에 동의한다

#CBDC(디지털 화폐)악법에 반대서명 해주십시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3E0C3B1X0W1X3V4U3C1C5B8Y1G4&pageNo=1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외 16인이 CBDC(디지털 화폐) 악법을 발의했습니다. CBDC(디지털 화폐) 악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CBDC(디지털 화폐) 악법은 국민의 모든 정보와 사생활 정보까지 중앙은행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금융을 완전 통제하는 
금융공산주의로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필품 구입과 상거래를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CBDC(디지털 화폐) 악법은 중국 공산당이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신용점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산당이 정한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아예 상거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생필품 자체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디지털 화폐 악법으로 상거래 통제함으로 절대 독재 금융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암호 화폐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더욱 반대하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산권은 0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상거래 자체를 통제하려는 공산화 
CBDC(디지털 화폐)악법에 대해 반대 서명해주십시오.
암호 자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사업자로부터 요구하게하면, 더 이상 암호자산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 시장을 국가권력이 통제함으로 완전 
지배하는 공산화 악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규제한다면, 정부가 시장을 침해하여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법안 제2조)
**가)항목은 국민의 금융정보와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에 모든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금융 전체주의, 금융 절대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나.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법안 제5조)
**나)항목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통제한 것이다.

#다.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암호자산업자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목은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고 해서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 공산주의자 정치 권력자와 암호 
자산 업자가 공모하여 이용자의 암호자산 몰수와 계정삭제와 유출할 수 있다.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항목은 전체주의적 법률로 금융을 감시함을 통해 사회주의 절대 통제,기획 경제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내부정보를 통해 코인시장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장담을 있는가? 애초에 악법은 과대한 시장 간섭을 통해 자유 시장 경제 환경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마.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10조)
**위의 가. 마. 의 항목을 보면 암호자산이용자를 암호자산사업자가 감시하게 목줄을 채우며, 암호자산사업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민의 목에 
금융 감시,통제라는 목줄을 채우고, 암호자산시장을 규제하고 지배하겠다는 악법입니다. 국민의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려면 악법에
반대서명해주십시오.

황광연 메타버스&NFT위원장
장진우 데이터시티위마켓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