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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by 리치캣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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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1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1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 산업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및 분야

 

·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산업

협력프로젝트(14)

광역협력권

주관시도

참여시도

바이오헬스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스마트·

친환경선박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에너지

신산업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전기·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세종

첨단신소재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

대구,울산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충남

프리미엄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충남,전북

지원 규모 및 기간

 

‘19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283억원

구분

지원예산

공모방식

연간 지원규모

기술개발

80억원 내외

품목지정

7억원 내외

기업지원

203억원 내외

자유공모

5억원 내외

 

 

총 지원기간

구분

총 지원기간

‘19 지원기간

기술개발

최대 21개월

‘19.4~’20.12

‘19.4~’19.12

기업지원

최대 21개월

‘19.4~’20.12

‘19.4~’19.12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과제는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협약체결 예정

 

다만,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추진일정

 

사업공고

 

‘19.1.28() / 산업부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19.2.11() 2.28() / 관리기관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9.3월중 / 관리기관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9.3월말 / 산업부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3월말 4월 초 / 전담기관

* 온라인 접수기간 : ‘19.2.11() 09:002.27()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2.11() 09:002.28()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최종 접수 완료

1

 

지원 내용

 

.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과제별 연간 7억원 내외

사업기간

최대 21개월 이내 (일괄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광역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50%(국비 기준) 이상이 광역협력권 내 소재

-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 광역협력권 시·도 내 소재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국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참여기업 출연금 합계액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참고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청년(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고용은 참여인력으로서 참여기업총 출연금(국비) 합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 ,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이면서, ·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지원규모 및 분야 : 국비 80억원 내외(품목지정)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향후 조정 가능)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산업

협력프로젝트

(14)

주관참여

시도

번호

품목명

(38)

바이오

헬스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대전

1

인지장애(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시스템과 기능성 소재

2

대사질환 진단/관리 시스템 및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세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뼈 건강 개선용 고령친화형 기능성 식품

4

고령자를 위한 자가 관리형 보청기 시스템

스마트·

친환경

선박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전남

5

국제해양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용 SOx 저감장치 EGCS

6

LNG 카페리 선박용 연료 공급시스템

7

스마트 선박 기자재 O&M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울산

8

LNG 벙커링을 위한 자동도킹지원시스템

9

플렉시블 LNG벙커링용 Loading Arm

10

소형(연안)선박용 LNG연료탱크 Tank Connection Space

에너지

신산업

도심 특화 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전북

11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부품 및 시스템

12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 안전진단 및 관리 시스템

13

전력운용 효율개선용 고효율 태양광발전시스템

14

모듈형 전력변환시스템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강원

15

블록체인 기반의 양방향 전력거래 플랫폼

16

에너지 절감형 하수처리 및 계측기술

17

친환경기술 융복합 수소생산 기술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제주

18

고안전성 에너지저장 및 제어 시스템

19

고성능 고체상의 리튬이차전지

전기·

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경남

20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위한 스마트 제동 모듈

21

차량용 이더넷 내장형 차체 전력 통합제어기

22

xEV용 통합 차동기어 변속기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광주부산

23

상용 및 SUV용 고강도 경량 차체/샤시 모듈

24

상용 및 SUV용 무선 충전 핵심 부품 및 시스템

25

상용 및 SUV용 탑승자 유해요소 저감용 내장 부품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경북세종

26

자율주행차 고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센서 모듈

27

자율주행차 내장용 탑승자 편의 모듈

첨단

신소재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경남

28

난삭/난성형 금속소재 융복합 제조 및 부품

29

일반산업용 기계구조 및 형광방열 세라믹 소재 부품

30

친환경 고기능성 엘라스토머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대구울산

31

LFP 적용 장수명 경량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및 팩

32

경량 복합소재 적용 NEV용 차체&샤시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경남충남

33

고강성 플라스틱 로워암

34

POSS-기반 유무기하이브리드소재 및 응용기술

35

고기능성 부텐계 복합소재 및 제품/필름

프리미엄

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충북충남전북

36

제주유래 미생물 발굴을 통한 바이오컨버전기술 적용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37

용암해수 및 천연물을 활용한 문제성 피부 개선 기능성 원료 및 제품

38

천연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코스메슈티컬(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프리미엄 제품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

 

주관기업 (핵심기업)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n

 

 

󰊵 신청자격

 

(주관기관) 해당 광역협력권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

 

(참여기관) 해당 광역협력권 및 다른 광역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등

 

(기타요건) 컨소시엄 구성 시 광역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광역협력권 내 주관·참여기관은 사업비(국비기준)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컨소시엄 구성 예시

(ex.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협력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가능여부

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 1

제주

충북

O

과제 2

충남

전북, 충북

O

과제 3

제주

충남, 타 지역

O

과제 4

제주

타 지역

X

과제 5

제주

제주

X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이 착수기본료를 납부할 경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 이내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매출액은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여율(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을 반영하여 산정함

성과활용기간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기업지원과제 (경제협력형 비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과제별 연 5억원 내외

사업기간

최대 21개월 이내

주관기관

자격조건

광역협력권 내 소재하는 사업화,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기관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추진방식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기술료

면제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협력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 기업특성수요조사, 기업지원기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향적 지원내용 기획

 

* 수혜기업은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협력권 내 소재한 지원대상 기업군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특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18 ’19년 선정) 기업지원 수요 조사를 통해 상세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함

 

해당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성과와 정책적 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수요 기반으로 제시하고, 관련 수요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근거로 제시 필수

지원규모 및 분야

 

지원 규모 : 203억원 내외(과제당 연 5억원 내외)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협력프로젝트명

주관

참여

지원 규모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1,447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890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1,375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1,085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1,187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1,447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941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1,165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 부산

1,925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세종

1,592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1,158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

대구, 울산

2,019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 충남

1,165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 충남, 전북

2,864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규모는 향후 일부 조정 가능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지원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사업화지원(10), 기술지원(8) 등 총 18개 메뉴 자율 지원

 

< 기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 >

프로그램

분류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연구개발 기획 및 진행 지원

상품기획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컨설팅상담회 지원

마케팅브랜드 지원

네트워킹 지원

디자인 지원

해외 수출 지원

기술 거래표준화 지원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특허출원등록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제품고급화 지원

기술이전 확산 지원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지원

설계 지원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지원대상 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사업화(R&D 맞춤형 및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개발된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지원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네트워킹 등

 

- (기술지원) 프로젝트 기술(해당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개발제품의 성숙도 향상 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주관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기관

 

 

 

 

 

 

 

 

 

 

 

 

 

 

 

 

수혜기업1

 

수혜기업2

수혜기업N

 

 

󰊵 신청자격

 

(주관기관)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광역협력권 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주관기관은 프로젝트의 주관 및 참여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참여기관) 협력산업별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해당 광역협력권 이외 소재 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컨소시엄 구성 예시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협력프로젝트명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가능여부

수혜기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 1

제주

충북

O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과제 2

충남

전북, 충북

O

과제 3

제주

충남, 타 지역

O

과제 4

제주

타 지역

O

과제 5

제주

제주

O

 

< 참여요건 원칙 >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

사업수행 (직접 지원) +

과제 총괄 운영관리

사업수행 (직접 지원)

사업비(국비) 비중

50% 이상

50% 미만

수행

내용

직접지원(수요자(기업))

자체평가 추진, 수요조사

세부과제 예산 조정 기능

수행기관 역할 분담

과제추진현황 보고(관리기관)

내부규정 수립(운영위원회)

과제추진 현황 모니터링

수행기관 네트워킹 주관

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등

직접지원(수요자(기업))

지원수요 모니터링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지원실적 보고(주관기관)

사업추진현황 관리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직접

운영관리 등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R&D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품개발계획

(35)

제품개발의 필요성(10)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10)

10

개발목표의 명확성(10)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5)

1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5)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10

협력산업과의 부합성(5)

해당 협력산업별 품목개요서와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5)

5

사업추진체계

(20)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5)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5)

15

연계협력의 구체성(5)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5)

5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15)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10)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5)

15

고용효과(10)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10)

10

지역경제 기여도(15)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10)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1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R&D

평가항목

지표

배점

기업지원계획

(45)

지원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10)

지원대상 협력산업의 환경 및 기업 분석(5)

중점 지원 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5)

10

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10)

기업지원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기업지원 목표달성의 구체성(5)

10

지원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10)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전략의 적절성(10)

20

협력산업과의 부합성(5)

협력산업 해당 프로젝트 범위와 지원기업군(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간 부합성(5)

5

사업추진체계

(20)

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20)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

수행기관별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성 여부(10)

20

성과 및 기대효과

(30)

지역경제 기여도(30)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성과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도(10)

기업지원을 통한 해당 산업의 신규 고용 확대 기여도(10)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국내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기여도(10)

30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세부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수행기관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별로 평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5억원 당 1) 및 제30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사업비요령별표 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8, 29조 및 30조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

 

* 기준 금액은 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70(’19.1.17)[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참조

 

1)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

 

2) ‘여성 총괄책임자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4)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KIAT, KEIT, KETEP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동시수행 과제수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70(’19.1.17.))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산업부·전담기관·

관리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28

 

2.27(온라인)

2.28(서류)

 

3월중

 

3월말

 

3월말 ~ 4월초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19. 2. 11() 09:00 ~ ’19. 2. 27()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 2. 11() 09:00 ~ ’19. 2. 28()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번호 부여)하지 않은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5, 4390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

관련규정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2019.1.1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2019.1.17.)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2(2019.1.17.)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28(2018.12.13.)

5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2018.12.13.)

6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2018.4.30.)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2015.12.21.)

8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2018.4.30.)

7

 

접수 및 문의처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협력프로젝트

일시

장소

문의전화

부산

(주관)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2019.2.8.(), 14:00~

부산TP 엄궁단지 114

051-315-9245~7

대구

(주관)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2019.2.12.() 15: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053-818-9585, 9599

대전

(주관)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2019.2.14.(), 14:00~

코레일 본사 2층 회의실(KTX산천)

042-864-4273, 4276

광주

(주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2019.2.12.(),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062-604-9122, 9123

울산

(주관)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2019.2.15.(),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052-248-5763, 5767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2019.2.13.(), 14:00~

세종SB플라자 9층 회의실

041-415-2166, 2168

강원

(주관)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협력)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2019.2.15.(), 14:00~

춘천베어스호텔 2층 루비홀

033-258-2684

충북

(주관)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협력)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2019.2.12.(),

14:00~

청주SB플라자 1층 회의실

043-278-2711, 2717

충남

(주관)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개발

(협력1)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협력2)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2019.2.14.() 14:00~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

041-415-2166, 2168

전북

(주관)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협력1)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협력2)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2019.2.15.(),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5)

063-278-9736, 9740

전남

(주관)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협력)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2019.2.13.(), 10:30~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2층 세미나실

061-399-7522, 7524

2019.2.13.(), 15:00~

전남TP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경북

(주관)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2019.2.14.(), 14:00~

경북TP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1층 세미나실

053-818-9503, 9521, 9513

경남

(주관)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협력)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2019.2.13.(),

14:00~

경남창원

과학기술진흥원 3층 회의실

055-259-3407, 3410

제주

(주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협력)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2019.2.15.(),

14: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3회의실

064-759-7423, 7424

* 세종지역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

접수 및 문의처 : 광역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협력프로젝트

(주관 시·도 기준)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803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2, 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3, 951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2403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2, 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85, 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3, 427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5, 9246 , 9247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 112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3, 576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99-7524, 7525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6, 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3, 7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6, 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1, 27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409

* 세종(미래시장 선점형 고강도·경량화 소재·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1, 3766,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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