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신고...

불법스팸신고...해당기관은 뭘하는 건지 모르겠음 

불법성매매스팸이 게시판에 도배가되서...고발을 하니...

이런 회신이 오고 종료.

해당기관은 존재하는데...액션은 없음.

그럼 해당 정부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냥...이런 법조항이 있고, 신고방법이 있으니...너가 직접 또 해봐라. 라고 알려주고 마무리되는 상황.

이런 상황의 해결책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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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민원내용첨부파일

반복적인 온라인 스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스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첨부파일에 보듯이.... 사이트와 전혀 무관한 성매매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단도 해보고, 삭제도 하는데... 심할땐 수만개를 올려놔서 삭제하는데 몇시간이 걸리는 등....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처벌을 심하게 강화하여.. 이런 무의미한 시간허비가 차단되어서....보다 생산적인 시간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법무부와 경찰 등 해당기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 스패머는 여러군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 카카오톡 cub999 ] [ 카카오톡 cub999 ] 운영자와 일당들을 반드시 잡아서 형사처벌 바랍니다.

20220427_170931.png 스패머 처벌 촉구.zip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담당자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지희 ()

2022-05-09 23:59:59.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첨부파일

2022-04-28 18:02:57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법무부로부터 이첩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불법 게시판 스팸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페이지의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해당 게시판 상단이나 메인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명시적인 거부의사 게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가 게시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게시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고하신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방법] o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 스팸신고 및 상담 - 스팸신고 - 게시판스팸 [신고내용] o 게시 거부의사 표시 및 사전 동의 철회 후 광고성 정보 게시 o 피해 URL o 광고 URL 또는 전화번호 o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처 파일(*.jpg, *.gif 등) - 광고 게시 거부 의사표시(년, 월, 일) 필요 o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해당 광고의 게시 목록 파일(*.jpg, *.gif 등) o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광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파일 (*.jpg, *.gif 등) - 광고 글이 게시된 정보 표시(연, 월, 일) 필요 o 광고내용 추가로 우리 기관에서는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이 등록되기 전 스팸지수를 측정하여 게시판 운영자가 측정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o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 S/W 다운로드 - 신청 및 다운로드(공개형, 기타게시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무료) 또는 오지희(061-820-2707)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