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16 :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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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

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

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

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 1990년대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국제적 전염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 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가져오면서 각국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에게 금융안정의 중요

성과 정책수단의 개발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연관검색어 : 시스템 리스크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 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 규제협력 상임위

(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 재원 상임위(SCBR)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안정지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0(안정)에서

100(불안정)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연관검색어 : 금융안정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은 한 나라의 금융자산 잔액을 유형자산

(실물자산 또는 국부 = 유형자산 + 순 대외자산)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골드스미스 (R.W.Goldsmith)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물 면의 자본축적 잔액에 대한 금융

면의 금융자산 잔액의 비율로서 유형고정자산의 증대를 위한 금융조직의 발달 정도,

즉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유형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형자산 대신 명목 GNI를 이용하기

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연관비율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

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매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를

지칭한다.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es)는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 집합(pooling)하여 현금흐름 등을 조정하는 구조화 과정과 신용보강을 거쳐 유동

화 증권을 발행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

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붙는데, 모기지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주택저당증권(MBS),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자동차할부금융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auto loan ABS라고 부른다.

 

 

금융의 탈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금융의 탈집중화, 블록체인, P2P대출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

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보험 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

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

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

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모바일네

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자

문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금융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금융

회사 내부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탈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킨

다. 하지만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

키고 금융서비스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

(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

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

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

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

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

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

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이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을 보면,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