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와 법규사항 발표 -기재부1 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와 법규사항 발표 -기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공인·민간 인증서가 동등한 효력를 갖게 된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2020.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