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테러행위 . 국민연금공단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테러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나 ?
그에 대한 방법론이 부족한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이 보장받는 헌법적 가치를 공격한 국가기관은 반드시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야 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기관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구상권 청구가 행사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헌법적 가지를 훼손하는 또는 파괴하는 또는 행위를 모르는 척 하거나, 대충 하거나 또는 개인의 악감정을 가지고 기관 뒤에 숨어서 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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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건으로 연금 납부를 거부했고 ..
그 방법을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대로" 집행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국민에 대해 경제제재라는 테러행위를 한 것은 명확한 국가기관의 테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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