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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BlackCompany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by 리치캣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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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이라...

비싼 통신료때문에 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엔 별 수 없이 통화를 했다.

통화는 녹취하였다.

국민건강관리공단과의 통화속해서 알게 된 사실.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박근혜. 이재용이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한 국민연금과 

그것을 관리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책임소재와 처벌은 없는 상태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서...

그것을 세금으로 분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통화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국가와 국가기관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임직원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가?

국민의 위한 의무, 사회정의를 위한 의무는 망각한 채, 월급, 연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들이 무뇌한 것처럼 머리숙이고서 불법,탈법을 진행시켰으면...모두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어서 처벌받거나 배상을 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라는 사실에 관심있는 방송과 언론의 연락을 기다린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이재용의 처리 미완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알려준 처리방식대로 집행한 사실

수신자에 대한 통보의 미전달.미완

국가기관의 일방통행식 권위적 압박,겁박,협박 행위

헌법재판소 제소 건.

상담원과 해당 임직원의 직무유기 포함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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